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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가창댐 잠수사 사망, 대구의 안전불감증 '

취수구 잠그지 않아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

안전진단업체에 전문잠수사 없어 하청업체에 작업 맡겨

불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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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지난 달 28일 가창댐에서 수중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잠수사가 하루 만에 댐 취수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수중안전진단에 함께 참여한 잠수사에 따르면 수중탐사 전 안전을 위해 취수구를 잠글 것을 요청했으나 원청업체를 거치면서 묵살되었다.“ 고 말했다 .

정의당은 이러한 요청에도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지역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이 끊기기 때문에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밝혔고 수중안전진단 작업시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도 관리사무소 측이 방심토록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괜찮겠지하는 방심, 안전불감증이 잠수사를 사망케 한 첫 번째 이유라고 지적하고 , 사고 발생 직후 동료 잠수사가 취수구 밸브를 잠그라고 요청했으나 밸브가 닫히는 데 30분 가까이 소요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

 

. 수색에 참여한 전문잠수사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사가 메고 있던 산소통에 산소가 전혀 없었으며, 잠수 시 잔여 산소량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 후 20~30분간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취수구에 빨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사망 잠수사를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처 미흡이 잠수사를 사망케 한 두 번째 이유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

 

우리나라는 하루 7, 한 해 2,4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의 나라다. 그래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와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과 기업의 산업안전을 지도·점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

 

정의당 대구시당은 경찰이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원인 규명을 하고 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자는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와 댐 관리사무소는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안전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규정을 새로 손보아야 할 것이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살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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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