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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창현 ‘성폭행 협회장 수사촉구 경찰청장 관사 1인 시위’

강원경찰청 지적장애인 수사지침 위반,

진술번복케 해 불기소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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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창현대표(사단법인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표, 55)2021923일 오후 4시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관사(종로구 000길 24)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대표는 춘천에서 장애인단체협회장이 협회 소속 센터에서 돌보는 지적장애여성을 수년간 성폭행과 가학적인 성학대와 성상납까지 벌인 사건을 지난 해 강원경찰청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 경찰청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강원경찰청장과 경찰관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최창현대표는 장애인을 돌보고 권익을 보호해야할 장애인단체협회장이 여성장애인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가학적인 학대와 성상납까지 있었다며

 

 

병원 진단서 등 의료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강원경찰청이 수사지침을 위반하여 조력자를 배제시키고 진술번복을 받아내어 결국 불기소로 검찰로 넘기고 오히려 피해여성을 무고로 기소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모두 경찰청장의 책임으로서 수사권분리의 폐해로서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재수사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강원경찰청 4명의 경찰들도 모두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춘천 지적여성장애인성폭행사건은 지난 해 3월에 고소했으나 강원경찰청은 지난 해 10월 춘천지검에 불기소의견으로 넘겼고, 춘천지검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현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강원경찰이 잘못한 것을 경찰청이 바로잡아 강간파렴치범 이OO을 엄중히 처벌받게 할 것과 강원경찰 관계자를 청문감사실에서 조사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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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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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