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현직 경찰관이 10대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최근까지 경찰소속 청소년 상대의 범죄를 다루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새벽 3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34살 A 경장은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했다.여기서 돈을 받고 잠자리를 갖는 이른바 조건만남 번개, 상대를 구하던 17살 김 모 양에게 접근했다. 김 양에게 3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해 새벽 4시 반쯤 휘경동 모텔에서 만났고, 이때부터 A 경장은 돌변했다.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김 양을 성매매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무마해주겠다며, 강제로 김 양을 성폭행했다. 김 양은 A 경장과 헤어진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 경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지만, 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됐다. 신고가 됐는지도 모르고 전날 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했다고 한다. 전혀 정신없는 현직 경찰이 아닌가..,A 경장은 최근까지 청소년 상대의 범죄를 다루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시 5.18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가 5.18관련심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 의회를 방문한 정신지체 3급인 박 모씨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광주시 의회는 오후 2시부터 시 행정자치 위원회로 부터 시정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지켜보던 5.18행불자회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가 관련 행자위소속 시의원을 면담키 위해 시의회 행정위원장실을 찾았다가 시의원 및 시관계자 등 50여명이 있는 가운데 이같은 봉변을 당한 것. 폭행을 가한 C씨는 시 의회에 시정을 보고한 다음 의회 보고장을 나오다 이같은 행각을 벌였다. C씨는 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의회 보고장을 방문한 5.18명예추진위원회 회장인 김 정길 씨를 향하여 “야 사기꾼XX야, 5.18 가족도 아닌XX야”라는 등의 고성과 함께 폭행하려 하자 이를 말리려던 박씨의 목과 가슴을 친 것. 현장에 있던 전주연(민노당)시의원 등은 “시민들에게 손대지 말라”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한편 폭행을 당한 박씨에 따르면 8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계엄군에게 총상을 당한 시체를 보고 집에 숨어있다 이를 보고 뒤 쫒아 온 계엄군이 목에 칼을 들이데 실신하였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특정기독교 교단의 교리서를 무단 복재해 사용한 목사가 저작 재산권 침해로 벌금형 철퇴를 맞아 종교계 지적재산권 보호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여수모교회 H목사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했다.순천지원 판결에 따르면 여수Y교회 H목사(50 남)는 지난 2009년 4월 2일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모문구점에서 저작권자 P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P씨의 책자 8부를 무단 복사한 것. 목사 H씨는 법정에서 개신교에서 이단시 하는 특정 교단의 교리를 교회에 알려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특정 교단 신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사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은 H목사가 특정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것은 명백한 사회적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한편 H목사는 신도수가 15명인 교회의 목사로 최근 생계가 힘들어 ‘강제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제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개종교육목사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독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타임즈]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강영길 과장)는 29일 공사 대금 등의 문제로 경찰에 고소된 건설업자로 부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알선수재)로 피의자 문00(53, 수입소금 판매업)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9년 11월 건설업자 문00(50) 씨로 부터 ;공사대금 문제로 하청 업체가 나를 고소해 괴롭다; 는 말을 듣고 아는 경찰에게 부탁해 무마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현직 경찰 간부는 수사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입소금 판매업자 문 씨의 부탁을 받은 부산 모 경찰서 이00(54, 경감 지구대장)는 정복을 입고 문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 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경감은 탄원서를 부산 금정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했고, 문 씨가 부산 남부경찰서에 조사 받을 때도 함께 동행했다.검찰은 이 경감이 행동한 것으로 볼때 문 씨로 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조만간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한반식
[더타임즈] 경남 양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 49회 경남도민체전 축구 경기 중 폭행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남도축구협회와 양산시 등에 따르면 23일 양산시 서창동 서창운동장에서 열린 사천시와 마산시 축구 예선전에서 뒤지고 있던 사천시 선수단이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 조00(42)씨와 부심 김00 씨등 2명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이 사고로 조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이날 사고는 3-1로 뒤지고 있던 사천시가 후반 경기 종료 12분을 남겨놓고 마산시의 거친 플레이에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 한 것이다.축구협회는 이날 폭력을 행사한 선수 2명을 경찰에 인계 조치하고, 가 피해자 쌍방에 대한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상벌위원을 긴급소집 이날 폭행을 행사한 선수나 소속팀에 관련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는 4-1로 마산시가 승리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더타임즈] 부산 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22일 공사장과 페기물 업체의 약점을 잡아 이를 보도 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2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온 사이비 언론사 및 기자 56명을 검거하고 A00(5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 (50)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 북항대교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법사실을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해 30만 원 을 받는등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이다. 피의자들은 부산과 서울 지역에서 신문등 인터냇신문과 주간지, 격 일간지 형태의 신문을 발행 하거나 근무하면서 부산,경남일대 대형 건설회사를 상대로 갈취를 한 것이다.부산 경찰은 국민생활 안전화를 위해 이 같은 사이비언론사 및 기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각종 사이비기자 척결에 최선을 다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더타임즈] 경북 경산경찰서 (서장 김상근)는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부속품을 구입하면서 1억1000만원 을 횡령한 피의자 A씨(농업 기술센터 ,7급 ,56세) 를업무상횡령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했다.농기계 부속품을 구입하면서 대리점 업주들과 짜고 구입서류인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2명과 농기계 대리점 업주 B씨 (57)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구입량 보다 부풀려 차액을 돌려 받거나 저가 물품을 구매해 그 차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이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더타임즈] 경남 밀양경찰서는 18일 4대 강 살리기 사업 보상지역인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해동마을앞 낙동강 하천부지 등에서 비닐하우스 이전비용 명목으로 허위 보상금을 수령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로 밀양지역 4개마을 주민 28명을 검거, 유00(39)씨는 구속하고 민00(46)씨 등 8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나머지 마을 주민 19명과 현장 실사없이 보상금을 지급한 한국토지공사(LH)직원 이00(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실제 농사를 짖지도 않으면서 지난해 6월, 다른사람 농경지를 빌려 비닐하우스용 철재를 꽂는 방법으로 가짜 비닐하우스 20동을 만들어 5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이다민씨 역시 인력 사무소 인부들 까지 동원해 가짜 비닐 하우스 수십동을 만든 뒤 자신과 처,장모 명의로 1억7000만원을 수령 했다가 검거된 것이다,28명이 타낸 허위보상금이 적게는 900만원,많게는 1억7000만원 등 총 14억2400만원 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더타임즈] 울산남부경찰서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00(34)씨 부부를 보호자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김씨 부부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 이000(30)씨가 홧김에 먼저 집을 나갔고 , 이어 남편 김 씨는 직장에 출근했다, 휴대전화도 놔두고 집을 나간 이씨는 인근 친정집으로 향했다 당시 집에는 생후 4개월된 딸과 3살의 큰 딸 등 2명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김씨는 직장에서 휴대전화와 집 전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않자 이상한 마음에 집에 와 보니 4개월 된 딸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 숨을 쉬지 않자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더타임즈] 부산사상경찰서는 13일 함께 살던 형이 쓰다 남긴 히로뽕 1회분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00(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6일낮 사상구 모라동 자신의 집에서 최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형이 먹다 남긴 히로뽕을 발견하고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이후 박씨는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즐기다 다음날 오전11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 오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이다 PC방에서 출발하기전 수면제를 4알이나 먹은 게 화근이었다.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던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오인, 경찰의 음주측정에서도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고 말씨가 어눌한 것을 보고 소변검사에서 히로뽕 투약사실이 들통 난 것이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