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감 기등재약 목록 보완 요구

▲ 복지부 국감서 질의하는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7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게 R&D 촉진을 위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R&D 비용이 6% 정도이지만 이에 비해 판촉비는 5~6배가 넘는다"며 "왜 기업들이 R&D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보다 R&D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적정한 약가를 보장하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해 국가적으로 약값을 적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국내 신약의 경우 목록정비를 통해 한번 약값이 조정되고 특허만료되면 또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특허가 남아있는 약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 (신약)약값을 깎다보면 제네릭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될 수 있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전 장관은 "국내 제약 산업 거래비용이 10%이상 높고, 이는 약가거품과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며 "(거품과 리베이트는)없애는 쪽으로 노력하고 그 비용이 없어지면 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특허가 남아있는 기등재약 약가인하를 유보하는 방안도 있고, 중복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새로운 심평원장이 오면 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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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감 기등재약 목록 보완 요구

전 장관, 새 심평원장에게 전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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