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세청이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해 강제징수 조치를 대폭 늘리는 반면, 체납자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징수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신용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재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 등 강제징수 집행 건수는 467건에서 1만2,35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연평균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청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징수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으며, 상환유예 신청자 수 또한 대학생의 경우 1,071명에서 2,33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상환을 미룬 청년은 6,7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폭언과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관의 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민원인이 민원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총 21만1,095건에 달했다. 소속별로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9만1,098명(43.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만97명(56.8%)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피해가 더 많아, 현장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81.4%)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협박이 2만1,935건(10.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민원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률은 1.8%에 불과했다. 전체 21만여 건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3,911건에
경산시는 10월 1일, 힐튼호텔 경주에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지역관광 연계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8년 개점 예정인 경산 프리미엄 아웃렛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 운영을 통해 관광과 교통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산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 계획 수립, 전문 지식·인력·솔루션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 지역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 기획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관광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동반 성장,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고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 경산시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55대의 자율주행차 운영과 72만㎞의 누적 최다 자율주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가이드 하우스가 2024년 12월 발표한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세계 11위에 오르며
- 주낙영 경주시장 - 경주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공개최 의지를 다졌다. 시는 30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범시민실천결의대회’를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공동회장 박몽룡·이상걸) 소속 회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경주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APEC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동협 경주시의장,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전원이 참석해 시민과 함께 손님맞이 실천 결의를 다지고, 시민단체들이 자체 제작한 손님맞이 실천 결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어, APEC 성공개최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본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APEC 시민 10대 실천과제’를 함께 되새기며, 모든 시민이 APEC의 주인으로서 행동할 때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속가능한 경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APEC 유치 도전부터 개최 준비까지의 여정을 담은 추진 경과 영상과 각계각층 시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영숙)이 지난 30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2025년 추석 명절 물품지원 전달식’을 열고 지역 이웃 250여 명에게 식료품 키트와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박기경 남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류규하 중구청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따뜻한 덕담을 나눴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성에너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중구협의회, 지미션, 위퍼블릭,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 등 지역 기업·기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후원 물품은 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심영숙 관장은 “여러 후원처의 기부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한층 더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상생과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명절을 비롯한 연중 취약계층 지원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이어가며,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관한 ‘2026년 빈집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빈집을 철거하고, 철거 부지를 주차장·텃밭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7개소의 빈집을 정비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50개소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90개소를 추가 정비할 예정으로, 누적 성과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빈집정비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까지 연속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국비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확보한 국비 10억 원을 내년에 투입해 약 100호의 빈집을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를 넘어 주민 공동체 회복, 주거복지 확충, 도시재생 정책과의 시너지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빈집 문제는 안전과 환경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속도를 내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정경자)는 30일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여성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희망 여성 30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관내 15개 기업체와 11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기업협약식, 취‧창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취업 컨설팅이 이뤄졌다. 행사장은 구직 희망자와 기업의 1:1 현장 면접이 이뤄지는 채용관과 이력서컨설팅, 퍼스널컬러, 취업타로점, 면접용 사진촬영 등이 가능한 이벤트관, 관내 각종 일자리 정보를 안내하는 지원관 등으로 구성돼 행사장을 찾은 참여자들에게 다채로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말자 할매’ 캐릭터로 일상적인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개그우먼 김영희 씨가 경력단절 및 취업희망 여성 200여 명과 함께 유쾌하면서도 진솔한 이야기로 고민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동시에,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여성채용박람회는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천시의 여러 노력 가운데 하나”라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지역경
영덕군과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창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강구항 기업고도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강구항 기업고도화 지원사업은 강구항의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인 ‘강구항 로컬 이노베이션사업’의 일환이다. 영덕군은 지난 8월 창업자 발굴과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등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 (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덕군을 본점으로 하는 지역 기업으로,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400만 원과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은 △SNS 콘텐츠 제작,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광고비 △전단지, 브로슈어, 카탈로그,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기업 홍보 및 소개 영상 제작 △제품 사진 촬영, 광고용 영상 촬영 및 편집, 브랜드 로고, BI·CI 개발 비용, 패키지디자인 등 브랜딩 비용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입점 등 마케팅 비용 등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내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인 「K-CPO 컨퍼런스(K-CPO Voice)」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한국CPO협의회(K-CPO)는 9월 23일(화) 오후 4시 40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참여, 하나 된 목소리’를 주제로 첫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현안 공유와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향을 모색했다. 행사는 최성준 한국CPO협의회 의장(前 방송통신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최 의장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흐름을 짚으며 “CPO들의 연대와 협력이 향후 정책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바람직한 CPO 역할과 책임 이해’를 통해 CPO의 책무와 거버넌스 방향성을 제시했고, △유광호 ㈜돋움 대표가 ‘안전한 고객사 개인정보 처리사례’를 소개해 현장 중심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제재 동향과 실무상 유의점을 짚었다. 발표 후
경산시가 경상북도가 주관한‘2025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6일 안동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경산시 문화관광재단이 발표한 ‘2025 경산워터페스티벌 QR 웨이팅 시스템 도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여름철 폭염과 긴 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온열질환 위험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대기 등록 서비스로 가족과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혁신적 행정서비스로 주목받았다. 또한 경산시 보건소가 발표한 ‘산후 조리비 지원 확대, 산모와 가족의 행복한 출발을 돕다’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산후 조리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산모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디지털정책과의 ‘스마트 레터링·모바일 행정 전화 서비스’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원인과 통화 후 시정 홍보 이미지를 표출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행정 전화를 통해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89개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거쳐 10개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