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 방침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의료영리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는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민영화라 하고 있다”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는 “민영화란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 원내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민영화 괴담 편승도, 대통령 흠집 내기도 아닌 오직 민생”이라며'민생 현안'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공공성은 외면한 채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 발상"이라며 "의료 영리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