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2기 원내지도부 인선을 단행한 가운데,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재선)이 여야 협상의 중심축인 원내운영수석에 선임됐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일(금)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문 의원은 합리적 협치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핵심 인사로, 21대 국회에서도 원내부대표로 활동하며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측면에서 지원한 친명계 중심 의원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이재명 지도부 1기 당시 각각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원내 지도부 간 긴밀한 협업이 기대된다.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 의원은 민생입법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키웠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내며 22대 국회 첫 협치 입법을 성사시켰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개정안,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 완화 등을 주도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냈다. 여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은 오는 6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소재 장생탄광을 5차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권이 퇴진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한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6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식·김준혁·차규근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추진단은 이번 방문이 한일협정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루어지는 민간 교류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한일 양국 시민의 연대와 협력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일본 정부를 향해 “이미 확보된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유골 발굴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유골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DNA 감식과 유족 찾기 등을 사전 준비하여, 유해가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장생탄광과 관련한 민간 활동을 “고귀한 노력”이라 평가하며, 필요시 현지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전문가 조사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부 주도형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세미나가 오는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 지역민의 오랜 염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TK 신공항 예정지인 경북 의성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해 추진 동력을 높였다.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구시, 군 공항 이전 공동추진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공항·건설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 주최에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인 ▲주호영 ▲김상훈 ▲윤재옥 ▲추경호 ▲강대식 ▲권영진 ▲김승수 ▲이인선 ▲김기웅 ▲유영하 ▲최은석 ▲우재준 의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박형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세미나는 군 공항 이전의 정책적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TK 신공항 건설의 본격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국가 안보, 공항 인프라 확충 등의 관점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갖는 의미도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2일 “ 어제 예정되었던 의원총회가 개최 40분 전에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16일(월)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6월 16일 월요일 오전이라도)에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6월 10일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에서 제기한, 늦어도 8월말까지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당의 혁신 방안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의 두번째 입장]에는 강민국, 권영진,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조정훈, 최형두 의원이 함께 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2일, 극우 역사인식을 지닌 민간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금 집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2일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해법이 고작 ‘보조금 축소’에 그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친일 역사 왜곡에 쓰였음에도 정작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최근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과거 ‘식민지 근대화론’ 등 일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강연과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원금 심사 과정과 결정 경위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당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친일 역사 왜곡 단체가 지원을 받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내놓은 해법이 단지 ‘보조금 축소’라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일균 국민의힘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 1)이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 산불 예방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산불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 수립, 산불 방지협의회 운영, 시민 참여형 예방 홍보활동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 의원은 “최근 산불은 빠른 확산 속도로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군위군 편입 이후 대구시 산림면적이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12일 ‘검찰해체4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청 해체4법’에 대해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신설을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감찰 권한을 모두 갖고 있으며, 그 위원 11명 중 대부분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3개월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졸속 입법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수십 년 간 축적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무너뜨리면 예측 불가능한 혼란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 불법 임명”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방통위의 이번 임명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해당 임명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 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5인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KBS 감사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6월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총 12곳으로,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몰려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 의원은 “폐교가 방치되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훼손과 공공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재난 위험이 있는 폐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 실질적인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폐교는 단지 기능을 잃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조규화)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22건 ▲동의안 2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정대현 의원은 ‘범어 식주가무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을,△전영태 의원은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과 범어공원 정비사업’을,△전학익 의원은 ‘걷고 싶은, 걷기 좋은 수성구’를,△황혜진 의원은 ‘생각을 담는 정원 공유화’를,△박영숙 의원은 ‘구민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각각 제안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결의문을 채택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다양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제출됐다.주요 안건으로는 황치모 의원의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정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