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서왕진)은 22일 국가AI컴퓨팅센터 3차 공모 마감을 앞두고 “국가는 디지털 주권의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해야 하며, 그 최적지는 바로 광주”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AI 3강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AI 2단계 ‘AX 실증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만큼, 국가AI컴퓨팅센터는 단순한 기술 사업이 아닌 국가 디지털 주권의 중추”라며 “이 거점은 공공성이 확립되고 생태계가 성숙한 도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AI데이터센터를 이미 운영하며 실증된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전남대학교 등 연구 기반과 AX 실증밸리로 이어진 산업 생태계, 그리고 AI 도시 정책을 통해 확보한 역량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공공 AI 거점 도시임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또한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명시된 약속”이라며 “공공 인프라는 기업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책임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타임즈 미태식 기자 ] KTX가 동일 노선 내에서 최대 36분의 소요시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은 19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시간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운임체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 KTX의 운임은 59,8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정차역 수에 따라 가장 빠른 2시간 18분 열차와 가장 느린 2시간 56분 열차 간에는 무려 36분의 차이가 발생했다.용산~목포 구간 역시 가장 빠른 2시간 23분 열차와 가장 느린 2시간 50분 열차 간 27분 차이가 있었지만, 운임은 모두 52,800원으로 동일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은 ‘더 느린 열차는 당연히 조금 싸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푼의 차이도 없다”며 “시간 차이에 대한 합리적 반영이 없는 운임체계는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SRT는 정차역마다 0.2%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차역 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149억 원의 운임 할인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들이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폭력 상황을 감수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교제폭력이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가의 조기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교제폭력 사건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경찰의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교제폭력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자격미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24년 전통예술원장 임명 당시 교수 투표에서 1순위로 선출된 후보가 아닌 2순위 A 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김대진 총장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특정 교수를 내정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총장의 직권 남용이자 사실상 선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 총장 직권으로 투표 결과 뒤집혀전통예술원은 같은 해 8월, 교수 투표를 통해 1순위 후보 B 교수를 선출했다. 통상 한예종은 각 원의 투표 결과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총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이번 경우 1순위 후보 B 교수는 인사위원회 심의 명단에조차 오르지 못했고, 대신 2순위였던 A 교수가 임명됐다. 김재원 의원은 “김대진 총장이 ‘그동안 교수 정원이 많은 과에서 원장을 해왔으니, 이번에는 소수 학과에서 해야 한다’며 결과를 뒤집었다”면서, “그러나 전임 원장 역시 소수 학과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데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제자리에 머물러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정부의 ‘조용한 증세’가 결국 월급생활자의 지갑을 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소득세, 법인세와 맞먹는 수준으로자료에 따르면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이는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의 세수 의존이 근로소득세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에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긴 했지만, 물가 상승 폭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 ‘브래킷 크리프’로 더 높은 세율 구간 진입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6%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사용한 기관장 홍보물 수령액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관장과 비교해 사용액은 약 295% 초과, 사용 비중은 전체 홍보 예산의 30%를 돌파했다. ■ “1년 만에 전임 3년치 맞먹는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후 2025년 8월 7일까지 1년 동안 총 13,371,942원(1,227개)의 기념품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총액 13,612,988원(1,305개)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평균 기준으로는 약 3배 이상 많은 사용량이다. 독립기념관의 홍보물 제작비는 기관 사업 홍보를 위해 책자, 안내물, 기념품, 봉투 등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공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장이 사적으로 기념품을 다량 수령했다면, ‘예산의 사적 전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예산의 30%를 기관장실이 가져갔다” 최근 5년간 홍보물 제작비 전체 예산 대비 기관장실 사용액 비율은 2021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주요시설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6일 경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의 안전대책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보름 앞두고 행사 준비 전반의 안전관리 태세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렸다. 현장에서는 회의장, 전시장, 교통·의료·경호 등 안전 분야 전반의 준비 상황이 세밀히 확인됐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APEC 안전대책 현황 보고회’에서는 경상북도의 종합 준비 상황을 비롯해 의료 대응, 응급구조 체계, 교통·수송 및 화재 예방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주요 기반 시설은 9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시범 운전 과정에서도 안전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송·교통·의료 등 전 분야에서 최상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남은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산시, 15일 다금영농조합법인에서 양재영 시의원, 이성관 압량농협장, 하주골 포도영농조합회원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수출 길에 올랐다. 이날 수출 선적식에는 샤인머스캣 2kg 포장 6,600박스로 구성된 총 13톤을 대만 코스트코로 수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연차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다금영농조합법인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해 재배 기술 지도, 병해충 방재 교육 등 농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 물량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업체를 집중 육성해 전국 최고의 농산물 수출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이 10월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신암동 주택가에서 방치된 개들로 인한 악취·소음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는 지난 9월, 개 사육 두수를 5마리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기준”이라며, 2011년 이후 14년간 변경 고시가 없었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도시 확장과 주거 밀집도가 크게 높아진 현재의 현실을 기존 제한구역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서만 효력을 갖지만, 현재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 투명성 부재를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내용을 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이 15일 동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공익신고 건수가 급감하는 등 안전 분야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국민신문고를 대체할 ‘두드리소’를 재개한 만큼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는 자체 구축한 D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주요 행정 시스템의 78% 이상이 무중단 운영되고 있다”며 “정보자원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만큼 복구시스템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복구 체계 강화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시민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예산·기준면적·정부의 호화청사 지양 방침 등 여러 제약 속에서 시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설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은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신청사는 도청 후적지 개발과 연계된 대구 도심의 공간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반드시 2030년 준공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