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명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장·재활용 선별장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안전보건 문제와 고용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주최 측은 이러한 현실을 ‘보이지 않는 노동’, 일명 ‘투명인간’ 취급으로 규정하며 공공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에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하남 유니온파크의 무분별한 지하화 추진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안전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다. 그는 최근 직접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재활용 선별 작업을 체험한 경험을 언급하며 “가장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고립된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말할 예정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간접고용·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24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핵심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대구의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산업AX 혁신허브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설립 ▲(가칭) 국립독립역사관 건립 등 지역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적 지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구축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프로젝트”라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서 지역 핵심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대면 설명 및 협조 요청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2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해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연구시설 부지 평가에서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19일 안도걸 국회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한 직후 나온 성과로,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융합 연구시설은 바닷물에서 추출한 중수소·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 중심부와 같은 초고온 플라즈마 반응을 구현하는 국가 전략 연구시설이다. 탄소 배출이 없고 연료 고갈 위험도 극히 낮아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로 꼽힌다. 안도걸 의원은 “나주시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높은 주민 수용성, 산·학·연 집적 환경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지진 및 자연재해 위험에서도 안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에너지 산업 기반이 결합된 나주 혁신도시는 향후 국가 청정에너지 융합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높은 완성도와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광주지역 8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산 공약인 ‘경산~울산 고속도로 개설’ 추진을 위해 중앙당 및 국회 지도부 설득에 직접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4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만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종합계획안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선 당시 경산 시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경산 시민의 염원을 반영해 연내 고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에 고속도로 건설이 확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고속도로 개설이 지역 산업구조에 미칠 긍정적 효과도 언급했다. 그는 “경산에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중돼 있고 울산에는 완성차 공장이 위치해 있다”며 “두 지역 간 물류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경산 부품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연내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의 대표 먹거리와 세계 음식, 커피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미식 축제가 개막한다. 대구광역시는 11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3일간 엑스코 서관에서 ‘제23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와 ‘2025 대구커피&카페페스타’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미식과 커피의 도시 대구’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며 지역 식품·외식 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장이 될 전망이다. ‘대구의 맛! K-푸드의 중심!’을 주제로 열리는 음식산업박람회에는 170개사 200부스가 참여한다. 대구의 향토음식인 대구10미(味)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까지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며, 새롭게 마련된 특별관을 통해 지역과 세계 음식의 조화를 선보인다. ‘대구10미관’에서는 대구찜갈비, 뭉티기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명품한식관에서는 지역 한식 대가 19명이 참여해 수준 높은 한식을 전시·판매한다. 반고개 무침회 골목, 안지랑 곱창 골목, 함지공원 먹골촌 등이 참여하는 먹거리골목관도 운영돼 골목 특유의 정취를 전한다. 올해는 떡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소개하는 ‘찰떡궁합관’, 스페인·튀르키예·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개발지역, 시설 이전·재배치 예정지역 등 민간이 소유한 개발 수요 증가 지역을 사전협상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시철도 역세권을 비롯해 유휴부지와 각종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 등 활용 잠재력이 높은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전협상 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해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르도록 규정해 공공성 확보 기준을 법령에 맞춰 정비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와 제20조를 근거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로 이어지는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속에서 이 전달체계가 맡아야 할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연구·정보를 제공하고,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주치의 및 보건소 사업을 조정·지원하며 거점병원과 의료인 교육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 257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미의원연맹이 동아시아재단과 공동으로 ‘제1회 한미외교포럼’을 오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한미의원연맹은 2025년 3월 국회 내에서 창립된 초당적 협의체로, 미국 의회와의 정책 협의와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오후 2시 개막하며, 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서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 영 김 미국 하원의원 등이 축사를 영상 메시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케빈 킴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연단에 올라, 변화하는 글로벌 전략환경 속에서 한미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포럼은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전략경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좌장을 맡고,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와 존 댈러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한다. 이외에도 김영배 의원과 김건 의원 등이 참여해 심도 깊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쿠키뉴스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진행한 국정감사 활동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 해결, 정책 전문성,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출범 5개월간의 경제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현 정부의 ‘경제 아마추어적 정책 운영’과 좌충우돌 국정 난맥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전 정책은 전환하고, 대미 관세 협상 등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오히려 ‘반기업적 입법’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소비쿠폰을 통한 단기 경기 부양이 ‘물가 폭등’과 국가채무 급증’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정책 실패를 “사탕발림 포퓰리즘이 초래한 국정 파탄”으로 평가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F학점’으로 평가했다.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정부의 **‘마스터 플랜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미래 전략산업과 기간산업 구조 혁신, 기업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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