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진욱 의원이 8월 5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추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동구의회와 동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동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의 상시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로서, 주민 중심의 치안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욱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우자 간 자산 이전에 대한 비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과도한 세부담을 해소하고, 생존 배우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기업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법상 최고 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세율이라는 평가다. 최 의원은 “장기간 가업을 이어온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 체계도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제도상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4일부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공식 임명됐다. 이번 임명으로 최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과 원내 수석대변인을 겸직하게 된다.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부대표 등 핵심 당직을 역임해 왔다. 이번 임명은 그의 세 번째 주요 당직으로, 정제된 언어와 논리력으로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최 의원은 상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현 정부 및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반(反)기업 성향 법안들에 대해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경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지적하며, 균형 잡힌 정책과 실용적 민생 중심의 접근을 강조해 왔다. 임명 소감에서 최 의원은 “당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원내대변인은 단순한 입장 전달자를 넘어, 당의 철학과 정책을 국민께 이해하기 쉽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해당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액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자녀 2인을 둔 경우 7,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총 4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구조적 역진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40%가 전체 소득공제액의 59%를 차지하면서도, 세액 감면 효과는 전체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소득공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정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도 기존 도시공원보다 완화됐다. 이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공원(약 118만㎡) 은 현행 기준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본격화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 요건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법률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제6차 전당대회의 핵심 일정 중 하나인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해 청년 정치의 비전을 강조하며 후보자들을 격려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의지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의 역할을 부각했다. “이재명 정권은 반시장, 반기업, 반성장 정책으로 청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강행, 경영권 위협은 결국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상황은 참담하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대야당,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며 “청년들이야말로 이러한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할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년최고위원의 역할에 대해 “단순히 청년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
- 김정재 국회의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공모에 포항 영일만관광특구 일원이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포항이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포항시는 총사업비 1조 3,523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국비 1,000억 원을 비롯해 도비 300억 원, 시비 700억 원이 투입되며, 여기에 민간투자 1조 1,523억 원이 연계될 예정인 해양관광거점 육성 사업이다. 이번 성과는 김정재 의원과 포항시가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로, 공모 초기에 해수부에게 포항의 입지 경쟁력과 탁월한 민자 유치, 해양관광 특화 가능성을 강조하며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했다. 사업 대상지인 영일만관광특구는 환호지구,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포항운하 등 주요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되는 도심형 해양관광 허브로, 포항의 관광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복합시설인 환호공원 뷰티크 전망대 ▲실내·외 해양레저체험시설을 갖춘 두호 하버프론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오후 2시 30분, 제6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를 개최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당의 향방과 비전에 대한 공개 발표를 진행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비전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강력한 여당이 형성된 상황에서,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도감을 주는 역할은 이제 야당이 된 우리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도부가 부재한 탓에 국민께서 당의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수 있다”면서 “이제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되면 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황 위원장은 최고위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당대표만큼이나 최고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하는 표결권은 막중하다”며 “다수의 최고위원이 당의 정책과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각 후보의 비전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