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에 “의원 정수 동일 구성” 촉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시의회는 2월 12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당초 논의 과정에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가 핵심이었으나, 수정 의결안에서는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돼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의원 수 60명과 대구시의회 의원 수 33명 간의 비대칭 구조를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