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8일(금)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를 줄이고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에 ‘연속근무 36시간(응급 시 40시간)’까지 허용돼 업무 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련 과정에서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쓰더라도 복귀 후 원 소속 전문과목에서 수련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일·삶 균형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미비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 같은 현실은 전공의의 안전과 권리는 물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최근 ‘의료대란’ 국면에서 전공의 인력에 대한 과의존이 드러난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개정안은 △4주 평균 주 60시간으로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근무를 16시간(응급상황 시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권 사유의 휴가·휴직을 명문으로 인정해 복귀 시 종전 수련전문과목으로 되돌아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