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폭력 대응 패키지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 내용이 경찰에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스토킹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호 수단을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결정·변경·취소·연장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스토킹에 대해서만 관련 통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통지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일관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통지 대상에 관할 경찰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현장 대응 부서가 피해자 보호조치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급성 림프 혈액암 진단으로 투병 중이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도청에 복귀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2시 50분 쯤 도청으로 출근해 비서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지사는 7월 1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 도지사는 몇 차례 외부 일정 불참과 공개행보 축소로 건강 악화설 및 퇴진설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병세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에서 병세, 치료 경과, 도정 운영 구상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도청 안팎에서는 “급성 림프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며, 지금은 부분적 회복 단계로 보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본보에 “이 지사의 건강 상태와 복귀 일정에 따라 향후 경북지역 보수진영 구도, 도정 연속성, 차기 선거 출마 또는 후계 구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복귀는 단기적 회복을 넘어 장기 정치 일정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6월 30일(월) 오후 2시, 동인청사 2층 영상회의실에서 벨라루스 공화국과의 사회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 참석차 대구를 찾은 벨라루스 방문단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양국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과 예카테리나 블라디미로브나 콜레다 벨라루스 사회노동보호부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은 “벨라루스 방문단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간 사회보장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하고,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대통령을 예방한 뒤 한국전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 부의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예방에서 “한국전 당시 에티오피아의 헌신을 한국 국민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뒤 G-코이카 호프 칼리지의 확장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명성병원 및 의과대학 병동 신축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실질 협력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 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금·송금 문제와 규정 적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 또한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타예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이한 국가로, 전후에도 양국은 의료,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방문은 과거의 인연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반을 다지
포항시가 선보인 야간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포송마차’가 2주간 10만여 명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시민은 물론 관광객과 상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안기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포송마차’ 축제는 지난 13일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개막해 2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10시까지 야시장의 형태로 열렸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펼쳐진 30여 개의 포장마차와 다채로운 문화공연, 포항 특산물 먹거리, 아름다운 해변 야경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포항형 야간축제’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 기간 동안 송도해수욕장 일대 상가와 포장마차 부스의 매출은 평소 대비 평균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가 열린 일부 기간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송도해수욕장은 많은 인파로 북적이며 ‘포송마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를 입증했다. 인근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은 평일 야간 매출이 주말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일부 상인은 “5월 전체 매출보다 포송마차 기간 중 2주간의 매출이 더 많았다”며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문객 중 26%는 포항 외 경북 지역, 14%는 수도권 등 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28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 사태와 관련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칙 없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확대·재지정하는 등 혼선을 거듭한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정책 일관성과 행정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주거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며 “서울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공조한 부실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례 없는 주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서울의 주거 안정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중단한 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진정성 있게 협조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의 방송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허위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없다”며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은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공식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서 전) 부대변인이 전날인 24일 방송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출판기념회가 선거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하며 “주호영 의원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서 전) 부대변인은 해당 방송에서 출판기념회라는 게 선거를 앞두고 자금 마련용으로 많이 하지 않느냐”며 “제가 아는 몇몇 정치인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2~3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의 정치력과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며, 책 내용과는 무관하게 축하나 도움의 의미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서 전) 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주 부의장 측은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김영화 의원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5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화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과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장수를 축하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지급 기준 및 신청 절차,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지원 현황 작성·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은 1회에 한해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는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노인공경과 효행 실천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