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협치 문제, 부동산 정책, 노동 현안, 대구·경북 지역 현안 등을 두루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SNS 좌표 찍기·일방적 인사… 협치와 통합에 역행”
윤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의 SNS 행보와 인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국민 다수가 진보·보수 이념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향해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고, 대통령을 비판한 야당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행태는 갈등을 완화하기보다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과 관련해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조 요청이 있었어야 했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인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발탁하는 방식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갈등만 심화시켰다”며 정부의 인사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 “부동산감독원, 과도한 권한 우려… 인권 침해 소지”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신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영장 없이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며 “행정조사 과정에서 계좌 이체 내역과 대출·담보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인권 침해 논란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공권력 중심의 통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정책 방향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 없이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산업 현장 혼란 우려”
노동 분야에서는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현장 혼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 시행 전부터 하청 노조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전면 교섭을 예고하는 등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요 기업 상당수가 법적 분쟁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두 법 체계가 현장에서 충돌할 경우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 다수가 보완 입법과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TK 행정통합·신공항 문제 “지역 차별 없어야”
윤 의원은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통합 신공항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그는 김 총리에게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우선하거나 대구·경북을 소외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고, 총리로부터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특별법안 일부가 정부 검토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권한 이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형식적 구역 개편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와의 추진 속도 차이를 언급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관련 협의기구에 예산 당국이 포함되지 않아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광역 통합 문제와 연계해 신공항 사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협치와 인사, 부동산 정책, 노동 현안,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실행력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