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법안이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1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 상한선 등의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제한하고, 유통 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통신사 중심의 획일적 판매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중소 판매망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폐지로 인해 지원금 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유통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원금 정보 제공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유통행위 감시, 이용자 권익 보호 등 후속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철도로 건설한 대경선이 개통 한 달여 만에 이용객이 총 87만 2천 명을 넘어섰다. 특히 개통 초기 운행 관련 장애가 없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대경선 개통 한 달 수송현황은 지난해 12월 14일(토) 개통 이후 1월 13일(월)까지 총 87만 2천 명, 하루 평균 2만 8천 명이 대경선을 이용했다. 이는 당초 예측 수요 4만 7천명(기본계획)의 59.9% 수준이다. 평일 평균은 26,123명, 주말 평균 32,391명이고 최대 수송일은 지난해 12월 25일(수) 45,118명으로 나타났다. 또,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대구역, 구미역 순으로 하루 평균 6,283명, 5,795명이 이용했다. 수송 현황분석 결과, 대경선은 1, 2호선과 달리 평일보다 휴일이, 출·퇴근 시간대보다 낮 시간대 승객이 많아 아직 고정승객보다는 개통으로 인한 호기심, 관광, 쇼핑 등 비고정 승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역의 경우 전체 수송의 22.3%를 점유, 동성로 젊음의 거리 조성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져 대경선 수송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으로 안전운행
한국 출산율이 현재 0.7을 기록하는 등 한국의 인구 절벽을 경고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는 경향들이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 사정인가? (사진설명 : 홍콩에서 최고의 라이프스타일리스트로 이름을 날리던 크리스틴 박. 한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500만원 대 부터 하는 결혼식 깃발 든다.홍콩에 있을 때 홍콩상류사회에 여성들이 제일 닮고 싶어한 한국 여성 이었고 크리스틴자선재단도 운영했다.) (사진설명:크리스틴 박의 손 길이 한번 지나가면 다음 날 눈을 뜨면 집 값이 5천만원 씩 오른다고 했다.) 막상 결혼 할려고 하면 결혼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냥 대강 결혼을 할려하면 최하 2~3000 만원 이상에서 시작하여, 격식를 좀 갖출려면 5~6천만원 이상 훌쩍 넘는다. 그리고 이벤트 홀 등에서 신랑, 신부, 얼굴 한번 보고 혼주 얼굴 눈 도장 찍고 식사하는 것 외 더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러는 사이 준비된 양가이면 모를까 준비가 부족한 부모들은 등골이 휘일 수 있다. 요즘은 결혼축의금 키오스크도 등장하는 추세이다. 젊은 두쌍이 비싼 결혼식만 올린다고 그 인생이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이혼율은 어떤가? 글로벌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1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하여 일몰 시점을 3년씩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체입법을 하던지 뭔가 방법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의원은 ‘08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폐지안 통과 몇 달 후 폐지시점 연장법(3년)을 통과시켰고 그 후 총 7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했다. | 교통·에너지·환경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 구분 유효기간 비고 구분 유효기간 비고 교통세법 제정 (‘93.12.31) ‘03.12.31 4차 연기 (‘13.1.1) ‘15.12.31 1차 연기 (‘03.12.30) ‘06.12.31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변경 5차 연기 (‘15.12.15) ‘18.12.31 2차 연기 (‘06.12.30) ‘09.12.31 6차 연기 (‘18.12.31) ‘21.12.31 3차 연기 (‘09.1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7월 25일(목) 산격청사에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중앙정부 주택정책 건의사항 및 향후 지역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총력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시장 및 정부정책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단을 구성했다. ＊ 학계·연구기관·건설업계·부동산업계·공공기관·금융기관·협회 이번에 구성되는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의 자문회의를 정례화해 지역 주택시장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현안 발생 시 즉각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주택시장 및 금리 전망 등에 대해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 주택시장 현황과 그동안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사항, 정부정책 등에 대해 진단했으며, 지난 6월 발표한 미분양 해소 대응방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엑스코에서 카페 산업의 최신 트렌드 정보와 서비스를 교류하기 위한 ‘2024 대구 카페쇼’가 18일(목) 개막하였다. 대구 카페쇼는 ㈜블루케이가 주최하며 대구에서는 올해 첫 개최다. 이번 대구 카페쇼는 커피머신 및 장비, 디저트, 베이커리, 홈카페 용품, 친환경 패키징 관련 제품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한다. 스페셜티 원두 기획존 ‘로스팅타운’에서는 로스터리 카페 바리스타가 직접 선보이는 스페셜티 커피 원두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구매 영수증 인증 이벤트, 현장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대구 카페쇼는 21일(일)까지 나흘간 엑스코 서관 2홀에서 개최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bcafeshow.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엑스코에서 폭염과 기후변화 대응 전문 전시회 ‘2024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이 10일(수) 막을 올렸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은 국내 80여개의 쿨산업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쿨링포그, 미세먼지정화시스템 등 폭염․기후 분야, ▷친환경 자재, 차열페인트 등 산업재 분야, ▷폐기물 열분해시스템 등 자원순환 분야, ▷쿨패션, 업사이클링 제품 등 소비재 분야, ▷정책사업 및 R&D사업 등 정책홍보 분야 관련 200부스가 한자리에 마련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30여개 대기업 바이어가 참가하는 1:1 구매상담회, 인도·파키스탄 등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쿨산업 진흥과 교류 촉진을 위한 ▷쿨산업 진흥 컨퍼런스, ▷전국 재난담당공무원 워크숍, ▷202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등 부대행사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은 11일(목)까지 2일간 엑스코 서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위원장 김상훈)는 금일 (7.10.) 오후 2시, 국회본관 245호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소상공인 애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난 9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3만원→5만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민생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적으로도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제는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전해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용해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줄여드리고, 성장의 날개를 달아드릴 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당일 아침 국회 소통관에서 했다.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김한나 서초구갑 지역위원장, 송기호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박재형 서초구의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다.”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고.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이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수침체, 서민경제 파탄의 성적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며 "31일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 낸 민생경제 파탄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내수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안도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은 수출 부문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지만, 소매판매(△1.2%)와 설비투자는(△0.2%)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등 구매 여력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중심의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와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소매판매를 보면, 1~3월 0.5% 감소에 이어 4월에도 1.2%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6% 감소했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슈퍼마켓과 잡화점(△7.6%, 전년동월비)은 큰 폭으로 소비가 줄어들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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