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위원장 김상훈)는 금일 (7.10.) 오후 2시, 국회본관 245호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소상공인 애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난 9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3만원→5만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민생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적으로도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제는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전해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용해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줄여드리고, 성장의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은 앞으로도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통해 경제안정과 민생회복을 이뤄내겠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놨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현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을 방지하고, 젊은층은 재교육 등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도 단순히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위주로 가야 한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은 소상공인들과 농축수산업계에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동 법의 신속한 개정을 기대한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정부에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금융 부담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홍보를 힘써줬으면 좋겠으며 전국상인연합회도 소속 시장에 대책 내용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
온누리 상품권도 더 많은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수수료 인하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 한도 상향은 물가상승과 위축된 소비 등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친서민·친소상공인·친전통시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금번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은 분야별로 섬세하게 맞춤형 지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애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현장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 회장>
고금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채무조정 등 금융적인 지원은 상당 부분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재기 지원에도 디테일한 관심을 두었다는 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킨 부분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모든 대책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의도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여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소상공인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 교육에도 힘을 써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