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원암 前 외교관 프로필 , 호 無用>

채원암 전 외교관은 1989년 9월 주베를린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 부임 2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때부터 채원암 총영사는 남북통일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다.

채 총영사 선대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고 처가 고향도 평안북도 신의주다.

1971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석사

1984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국제정치학석사

2001년 감리교신학대학 신학석사

저서(공저) :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2016년),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2022년)

◆ 다가 오는 남북통일에 대하여

2024.10.07.

▶ 들어가기

- 남북통일이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다.

- 2023.8.18. 미국 켐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이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에 합의하였다. 한반도 자유통일의 역사적 사건이다.

- 2023.12.30.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통일을 포기하는 “2국가론”을 주장하였다. 남북관계를 민족 개념이 아닌 ‘2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이며 북한의 전통적이고 선대 유훈인 남한적화 통일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 2국가론은 켐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합의에 영향을 받고 내놓은 김정은 정권의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 2024.8.15.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흡수 자유통일을 핵심으로 하는 “3∙3∙7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문재인 정권까지 모든 정권이 남북 현상유지 정책만을 내놓았을 뿐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44년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 하였다. 한국의 획기적인 통일정책 전환이다.

2024.8.16. 미국 외무성 대변인은 윤정부의 “통일독트린”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 2024.9.6. 방한한 일본 기시다 총리는 윤정부의 흡수통일 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반도 통일 이해 당사국 간의 합의로 남북통일은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다.

-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음 해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이루어졌다,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을 맞이하면서 독일통일이 우리의 당면 과제인 남북통일에 어떠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Ⅰ] 남북통일 왜 해야 하나?

남북분단 77년, 두 세대 반이 흘러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에 대한 열의는 점차 식어가며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통일에 대하여 갖는 생각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남북통일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통일 비용이다. MZ 세대는 “남북통일은 하이리스크-로우리턴”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 잘못된 인식을 돌려 놓는 노력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 3가지를 살펴 본다.

첫째로 우리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국가로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 만큼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온 국가는 별로 많지 않다. 77년간의 한반도 분단은 동서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강요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우리의 소원이요 소망인 남북통일은 새로운 영토확장의 시도가 아니라 77여년 전 분단 이전으로의 국토 원상 회복을 의미한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도 경험하였으며 이와 같은 민족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분단에 의한 민족의 고통과 전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 한반도에는 분단의 적대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반쪽의 유사 평화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둘째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기반으로한 공산당 1인 독재로 인하여 북한 동포 형제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박탈당하여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 파탄으로 기아 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북한 동포 형제 자매들을 구출해 내야 하는 것은 형제지간인 우리의 도의적 책임이요 의무이기도 하다. 북한 김일성 왕조는 종교적 사교 집단으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으며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을 이단사교집단(Cult)으로 보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다.

셋째로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값싼 토지 그리고 천연자원(지하자원 7400조원, 자료1)이 결합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이미 나와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2018년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자료1)

2007년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남북통일을 이룩하여 2050년이면 세계 3위의 경제 부국이

되어 국민소득 1인당 8만3천 달러로 미국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2)

   ✹ 통일이후 경제추이 2018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자료2)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제다. 통일

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 하느냐 아니면 변방국으로 그대로 남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이며 1천년 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적 기회요 사명이기도 하다.

[Ⅱ] 독일통일은 남북통일의 반면교사

20세기 세계적인 영국의 역사석학 Arnold Toynbee 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남북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는 이미 세계 통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모든 모델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세계는 동서냉전의 시대로 돌입한다. 동서냉전의 결과로 당사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북 또는 동서로 갈라진 나라가 베트남, 예멘, 독일, 한국 4개국이다.

- 베트남 : 1975년 북베트남 월맹이 남베트남을 전쟁으로 흡수통일

- 예 멘 : 1990년 남북 예멘 합의로 통일, 1992년 남북 간의 권력 다툼으로 내전, 1994년 북예멘의 승리로 통일

- 독 일 : 1990년10월3일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

역사는 위의 세국가들의 통일 패턴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우리는 독일식 평화적 흡수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Otto von Bismark 독일 통일 수상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자신의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패에서 배운다”

1989년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10월3일 서독은 통일의 꿈을 이룬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통일후 통일 비용으로 13년 동안 약 2조유로(2,800조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독은 매년

2000억유로(280조원, 서독 GDP의 8%)에 달하는 통일비용을 지불 했으나 통일 초기에 동독 기업은 파산을 면치 못하였고 길거리는 실업자로 넘쳐났다. 통일후 첫 10여년 동안 준비없는 통일로 인하여 독일은 갈지(之)자 행보를 하였고 “EU의 선장에서 EU의 병자”로 그 위상이 추락 하였다. 독일통일의 역사는 한반도 통일의 반면교사요 거울이다. 이 거울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긴다. 역사는 현재를 아는 거울이며, 내일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2014년1월6일 서울을 방문한 동독 마지막 총리 Lothar de Maigiere 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준비 없는 동서독 통일의 실패한 정책으로 다음 3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불합리한 화폐 통합이 동독 경제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서독 마르크의 공정 환율은 1:4.4 였으며 암시장은 1:8이었다. 그러나 콜 수상은 동독 주민들의 서독행 대량이주 차단등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동독 경제에 대한 정확한 실사 없이 1:1 화폐 통합을 결정했다. 화폐의 1:1 등가교환은 동독의 물가와 임금의 동반 상승을 유발하여 동독 수출가격상승, 수출부진,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대량 실직 사태를 초래하였다. 결국 동독 경제는 통일 1년 만에 성장율 -31.4%라는 참담한 경제 추락을 맛 보게된다.

둘째로는 동독내 국유화 또는 몰수 재산을 원소유주 또는 그 상속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여 소유권 분쟁이 속출 하였다. 나치 정권 시대와 동독 공산정권 수립 시기에 몰수 또는 국유화된 재산을 되찾으려고 동서독 거주 원소유주 110만여명이 236만건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 반환청구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동독 면적의 1/3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현상은 통일후 지역 인프라 개발과 투자에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 되었으며 236만 건의 소유권 반환청구는 90%가 지금까지도 미결로 남아있다.

셋째 서독의 행정제도와 복지제도를 성급하게 동독지역에 시행하여 이해충돌과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45년간 공산당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어온 동독내 행정 시스템에 이질적인 서독식 자유민주제도가 성급하게 이식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즉 연금, 임금, 실직수당, 육아비 보조등 사회 보장성 지출이 전체 통일비용의 49.2%를 차지했고 주요 인프라 투자등을 통한 경제개발에는 불과 19.5%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자료3)

✹통일비용 사용내역 (자료3)

[Ⅲ] 남북통일 언제 되나?

남북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통일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다. 2014년10월 현대아산 통일문제연구소가 통일전문가 20인에게 통일 가능 시기를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20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85%를 찾이했다. (자료4)

✹한반도 통일 언제되나? (2014.10.20. 아산경제연구소) (자료4)

20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미래학자 죠지 프리드먼 박사는 2014년10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은 머지않아, 어느날 갑자기 올것”이라며 그 시기는 2040년 이전이 될것이라고 예언했다.

1991년 쏘련 공산당이 붕괴되고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거의 동시에 무너짐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산국가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중국공산당도 당연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무너지지 않았고 중공의 영향력 아래 있던 북한도 붕괴를 면했다. 만일 이때 중국공산당이 무너졌다면 북한도 붕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2017.12.2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후 북한 무역은 중국 의존도가 점차 높아져 지금은 96.7%(2022년 코트라통계, 자료5)에 이르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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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2022년 코트라, 자료5)

또한 중국은 북한에 연간 53만톤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휘발유 등의 정제유 형태로 20만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원유 공급등을 끊으면 북한은 3개월도 못 버틸 것이며 북한 경제는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하루 아침에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중국에

기생하고 있음으로 남북통일의 열쇄는 중국의 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는듯 보이지만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급변사태가 일어 난다든가 또는 중국의 힘이 약화되어

한반도 문제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중국이 붕괴될 때에 한반도 남북통일에 서광이 비취게 될 것이다.

[Ⅳ] 중국의 내면을 본다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굮이다. 중국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될 남북통일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천안문 사태와 홍콩의 우산혁명 같은 사건의 재발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으며 중국에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을 전파시킬 것이 분명한 남북통일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으며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으로 경제 분야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심층 분석하여 보려고 한다.

중국의 국내 정치 문제

Susan Shirk 샌디에고 대학교수(크린턴행정부 외교담당특별보좌관역임)는 그녀의 저서

<China, Fragil Superpower(중국, 허약한 강대국), 2007>에서 중국은 해외에서는 강대국인 듯 허세를 부리지만 국내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허약한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 정치문제 3가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가. 민주화 열망 : 1989년 천안문 사태와 2014년 홍콩 우산혁명과 같은 민주화 열망이 국민들 의식 저변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나. 소수민족 문제 :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이들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취

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위그르족, 티베트족, 후이족, 좡족등은 독립 국가를 이루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에서는 매일 300여건의 소요가 발생한다.

다. 공산당 일당 독재 : 2018년 시진핑의 장기 집권 시대가 시작되었다. 코로나 이후 1인독재

체재는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인민의 자유와 인권은 끊이없이 짓눌리고 있다. 공산당 1당

독재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2. 중국의 경제문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살펴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그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 중진국의 함정 나.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다. 부정부패 라. 빈부격차문제를 들수 있다.

가. 중진국의 함정

Scott Rozelle 스탠포드대 교수는 그의 저서 <Invisible China(보이지 않는 중국), 2009>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 격차가 중국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러우지웨이(樓繼偉 누계위) 중국 재정부장은 2015.4. 중국발전 포럼의에서 “향후 5-10년 내로 중국이 중진국 합정에 빠질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하면서 “7% 경제 성장을 이룩하려면 향후 5~7년 동안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했다. 그의 제안은 실행되지 못하였고 그가 예상한데로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Yasheng Huang (중국계미국인) MIT 공대 경영학 교수는 그의 저서 <The Rise and Fall of The East(동양의 흥망 성쇄), 2023>에서 “중국은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직면했다.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이 중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진국의 함정 (Middle Income Trap) 이란

⚫중진국(국민소득 2,000불~13,000불) 단계에서 성장동력 부족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므르는 현상을 말한다.

⚫브라진, 알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남아공등은 1980년대 이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국가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진국 114개국 중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8개국이다. 한국, 싱가폴, 대만, 이스라엘, 그리스, 스페인, 폴튜갈, 아일랜드 (이들 국가 외에 4개국이 더 있으나 홍콩과 같은 특수한 상황하에 있는 국가임으로 여기에서는 제외했다)

나.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Dinny McMahon 호주출신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그의 저서 <China’s Great Wall of Debt (빚의 만리장성), 2018>에서 “거대한 시한 폭탄이된 중국경제”라고 하면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⓵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예를들어 텐진시의 부채가 시 예산의 700%)

⓶ 부동산 문제 : 사람이 살지 않는 53개 유령도시에 1억채가 넘는 빈 아파트

③ 중국 경제 기적의 종말 (자료6)

✹ IMF가 예측한 2023~2028년간 중국경제성장추이 (자료6)

다. 정부의 부정부패

NYT는 2018년 중국지도부가 4,000조원을 역외 반출 하였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은 사위 명의로 427조원을 역외 반출하였고

원자바오는 가족명의로 3조원을

등소평도 가족명의로 1,700조원(1,700조원임)을 해외로 반출했다.

2018년 중국 에너지부 부부장(차관급) 자이더한이 뇌물로 받은 402억원을 그의 집 냉장고, 화장실 등에서 찾아낸 사건도 보도한바 있다.

라. 빈부격차

중국의 인민 연소득 분포(2021년)는 아래와 같다.

⚫2만불 이상 6,000만명 (4%)

⚫2만불 ~ 2,000불 2억3,000만명 (18%)

⚫2,000불 ~ 1,000불 4억5,000만명 (33%)

⚫1,000불 이하 6억1,000만명 (45%)

⚫연소득 2,000불 이하가 자그만치 10억6,000만명으로 전인민의 78%

⚫상위 1%가 국부의 70%를 소유

3. 사회 문제

⚫극빈군단(極貧軍團) 6억명 : 하루 3불로 살아가는 최하층 인민

⚫농민군단(農民軍團) 3억명 : 하루 14불로 살아가는 농촌출신 도시 근로자

⚫암흑근단(暗黑軍團) 1.5억명 : 호적없는사람. 1978년 산아제한의 후유증

⚫총각군단(總角軍團) 6천만명 : 장가 못가는 남성들

⚫폭동 / 1일 300건 / 연 10만건 : 경찰 지구대 유리창이 부서지는 수준의 폭동

⚫중국의 GDP는 향상되지만 인민을 위해서는 한푼도 지출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가의 국제적 위상 향상을 목표로한 1대1로 사업 또는 첩보업무의 전진 기관인 공자학원등등에만 지출한다.

▶ 맺는말

남북통일의 가장 중요한 명분은 국토의 원상회복과 북한 김일성 사교집단에 의해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여 노예 생활을 하고있는 북한 형제 자매들의 구출이다.

한반도 통일 실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건은 중국공산당의 붕괴다. 불연이면 중국의 경제 약화로 인하여 국내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2018년10월23일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 되었다. 종신 집권이

실현되어 중국공산당의 전통적인 집단지도 체재가 붕괴되고 1인독재, 시진핑 황제 등극이

현실화 되었다. ‘독재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2020년 시진핑은 公同富裕(공동부유=다같이잘살자)를 제시했는데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특색(중국식) 사회주의이다. 이것은 기존의 성장정책에서 분배

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하며 자유시장 경제를 축소하고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또한 공동부유는 國進民退(국진민퇴) 즉 국유기업은 전진하고 민간기업은 퇴장하여 민간기업 90%를 국유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많은 국제 경제학자들은 공동부유는 공산당만 부유해지는 망국의 길로 들어 섯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지방정부 부체, 부동산 시장붕괴, 인구절벽 그리고 콴시(關係=관계)를 매게로한 부정부패 등으로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성장세로 돌아서기는 불가능 하다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전쟁은 중국의 경제 몰락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 죠지워싱턴 대학 David Shambough 교수는 "중국의미래(2016년)"라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상 민주화를 이루지 않고 경제 현대화를 이룬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중국계 미국인 Minxin Pei (裵敏欽 배민흠) Claremont McKenna 대학 교수는 Foreign Affairs 2020년 5월호에서 “닥아오는 중국의 격변”(China’s Comming Upheaval)이란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냉전시대 미국과 쏘련의 갈등과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으나 중국지도자들은 ‘냉전의 교훈’과 ‘쏘련 붕괴의 교훈’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쏘련의 붕괴는 정치지도자들의 경직성 때문인데 중국도 비숫한 길을 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한발 한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역사가 보여준 3가지 유형의 통일 방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독일의 평화적 흡수통일은 우리의 반면교사요 한반도 통일의 거울이다. 원대한 우리의 꿈, 남북통일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1871년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크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져 한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수에서 배운다.” (채원암 전외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