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육우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쇠고기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육우고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 보고서는 낙농산업의 필연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육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적용되는 안전한 쇠고기 자원이며, 한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국내산 쇠고기로 한우와 더불어 쇠고기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육우고기’란 젖소수소를 비롯하여 교잡종 소,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하는데, 최근에 사육되고 있는 육우는 홀스타인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육우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육우고기의 점유율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육우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2월~2009년 6월 사이에 육우사육두수는 약 23%(4만 7천두), 육우사육농가는 32.5%(2,739호) 감소하였음 ○ 또한 2005년 국내산 쇠고기 총생산량의 24.6%를 차지하였던 육우고기 점유율은 2008년 16.6%를 차지하는 데 그침 □ 이 보고서는 육우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BSE(일명 광우병), ‘국내산 육우’를 한우와 구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육우고기에 대한 왜곡된 인식, 낮은 품질, 육우브랜드 및 판매처의 부족, 과다한 사료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 한편, 육우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12월에 육우 소비 확대, 사양관리 개선 및 품질 고급화,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지원 확대, 젖소송아지 수매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육우산업대책”을 발표하였다. □ 육우사육농가들은 이 대책을 비판하면서, 송아지와 비육우(肥肉牛)에 대한 수매대책, 육우송아지에 대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비육우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보고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심층 검토가 필요하며, 육우고기가 쇠고기 시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육우산업의 방향을 품질 향상과 생산비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로 정해 추진함으로써, 한우와 수입육과의 사이에서 육우고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함 ○ 2009년 후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육우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자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참여 농가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됨 이외에도 농가에 대한 육우사양관리 시스템 교육 강화, 사료가격 급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타임즈 최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