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어차피 권력 쟁탈전이다. 크게는 대선이 그렇고 작게는 정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홍도 그런 성격이다. 정치란 이겨야 하는 게임이고 져서는 안 되는 게임이라서 그럴 것이다. 또한 정치란 언제 어디서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항존 하고 있는 생물체라서 그럴 것이다. 정치는 누구나 하는 행위다. 간단한 기사에 자신의 한 줄짜리 욕설을 다는 것도 정치행위다. 특정 사안을 두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하며 다투는 것도 정치적 본능에 의해 생성되는 정치 본연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어느 조직에서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치 세계에서 흔히 목격하는 장면 중에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앉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 철철 넘쳐나고, 반대로 앉아야할 자리는 그만큼 턱없이 부족할수록 다툼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역시 정치행위라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권력 쟁탈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다툼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자리다툼을 말할 것이다. 정치의 축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권력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한 자리를 꽤
지난 한 달여 동안 조용하던 새누리당에서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갑자기 전면쇄신론이 등장한 배경이 참으로 궁금하다. 불씨의 단초는 남경필 의원이 제공했고 잇따라 유승민 등도 가세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은 장본인들이다. 이들이 쇄신을 주장한 시점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하락추세를 막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이다. 아직도 어디선가 리모콘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나 않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새누리당 구성원들은 지금은 전군이 앞으로 진군할 때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적행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선거라는 대회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쇄신을 요구하겠다면 선대위가 구성되기 전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선대위가 구성된 이후 즉각 의견을 개진해야 했던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지난 한 달간 이상은 입조차 벙긋하지 않았다. 이들이 요구하는 쇄신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그저 전부다 바꾸자는 말만 한다. 선대위 구성의 최종 인사권자는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 그러니 이들은 박근혜의 인사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 후반부에 가면 왕평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관우 장비 조자룡 등의 범 같은 장수들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지기는 했지만 전투에 임해 정확하게 사세를 판단하고 남이 뭐라 하던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여 여러 번 전공을 세운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원래 조조의 장수 서황의 부장이었지만 서황이 촉의 군사와 대치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 배수진을 치는 것을 보고 부당함을 간했으나 듣지 않자 패할 것을 예측, 부교 설치를 서둘렀다. 그것을 본 서황의 부장들이 왕평을 비겁하다고 비웃었으나 못 들은 체 부교를 완성시켰다. 그러나 대패한 서황이 부교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도 오히려 왕평에게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씌우자 하는 수 없이 조자룡에게 투항하게 되었다.촉의 장수가 된 왕평은 여러 번 전공을 세운다. 가정의 전투에서 마속이 산위로 진을 옮기자 이롭지 못함을 간했으나 마속은 오히려 왕평을 꾸짖어 물리쳤다. 그러자 왕평은 화공을 피할만한 장소를 찾아 휘하 1천명의 군사를 매복시켰다. 예측대로 촉의 군대가 대패하자 일사분란하게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질러 위나라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패잔병을 수습해서 돌아온다. 그 밖에도
선거에서 가장 쉬운 대결은 일대일 구도일 것이다. 확률이 최소한 50%는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장 어려운 선거는 비슷비슷한 대결 구조를 가진 삼파전일 것이다. 지금이 그런 국면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선거 국면을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초반전, 새누리당의 최대 고비라고 말하고, 위기에 직면했다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말한다. 이런 와중에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구 DJ계 주축 인사들이 새누리당에 입당 한다고 한다. 한광옥 전 비서실장이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선거를 앞둔 정치판 세력 확보에는 득실이 있게 마련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한다. 이미 한 물간 퇴물들인 구 민주계 인사들을 불러 들여 봐야 무슨 파괴력이 있을까 하는 지적도 있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DJ의 상징적 인사들의 영입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앞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지켜본 안대희 정치쇄신 위원장의 입에서는 부정적 목소리도 들려온다. 한광옥은 자신의 과거 사건에 지금은 명예회복을 신청 중에 있다고 안대희에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했고, 박근혜는 영,호남 통합 차원에서 왔을 뿐 정치를 하
첨예한 정권쟁탈전에 대세론이란 어차피 없다. 다만 준비된 자만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당연한 말이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 슬로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삼수 끝에 내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었고 끝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집념을 보여주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믿거나 말거나식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어느 네티즌이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니 여론조사 장난질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같은 날 여러 여론조사에서 동시에 실시한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어느 기관의 조사를 믿어야 할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선일 까지는 아직도 70일 이상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 지 귀신도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판인 만큼 초조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 할 이유도 없다. 운동경기에서도 아슬아슬한 역전승이 가장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여론조사는 분포도나 집약도 면에서 광역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지율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역대의 진폭은 좁혀 질 것이다. 아직은 검증
툭하면 터지고 반복되는 부실저축은행 사태 시장논리에 맡겨야저축은행 높은 이자 유혹에 돈 맡긴 고객도 책임 부담해야정부는 부실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저축금고로 구분하게 해야정부당국 국가경제 귀모에 걸맞게 고객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오천만원)에서 1억원(일억원)으로 상향조정돼야 해야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고 어느 금융권이든 마음 놓고 예금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번번이 터지는 저축은행사건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저축은행사태는 높은 이자부담과 자기자본의 잠식에 따른 외부자금조달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 자기 자본율(BIS)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해야 하며,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 예금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국가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금자 보호 한도 현재 오천만원에서 일억원 한도로 향상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저축은행 자기자본잠식에 따른 뱅크런이나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문제의 부실한 저축은행과
정부공기업 이미지 쇄신 통하여 국민 앞에 거듭나는 계기돼야정부공기업부채 위험수위 넘어 심각, 강력한 쇄신대책 강구해야 정부부채 발표마다 오락가락 정확한 정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부공기업 이미지 쇄신 통하여 국민 앞에 거듭나는 계기돼야 할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부채 774조, 공기업 부채 합하면 1,255조" 부채의 심각성 인식해야기획재정부가 31일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바 있다.이번에 공개한 국가부채 774조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2조8천억원(지방정부 제외)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폭증한 수치로, 이처럼 부채가 폭증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새 회계방식은 OECD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 부채는 포함됐으나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여서 국가부채의 심각성은 우려할만하다고 보아 정부의 종합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4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주자들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은 추석 연휴 이후의 여론 동향에 관심을 크게 가졌을 것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이 여론조사에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아직도 추석 연휴의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 시기적으로 충분한 여론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절도로 약간 성급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조선일보가 보도한 자료를 보면 개괄적인 추세 면에서 박근혜는 바닥을 치고나와 상승 국면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는 하락 추세에 진입했음을 알 수가 있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구도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추석 연휴에 임박하여 안철수의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졌고 내일까지 휴가를 지내는 직장인들도 많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 정확한 추석 민심이 반영되는 시기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연말 대선까지 80여일 남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일종의 선호도 조사라
[더타임스 여동활 칼럼니스트] 대선이 다가오면서 종북세력들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이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구국 모임을 결성, 한목소리를 낸다. 기독교계의 원로인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전국 각 지방에서 올라온 약 700여개 교회대표들은 오는 4일 종북척결을 위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미래와행복연대의 김원 대표(제3H포럼 기독교대표)는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종북세력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종북세력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 국민들에게 알리고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와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교수가 북한 인권운동과 종북주사파의 실체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행사안내◆ 포럼일시 : 2012년 10월 4일(목) 오후2시◆ 포럼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 최 : 미래와행복포럼준비위원회, 미래와행복여성포럼◆ 주 관 : 미래와행복연대○ 주제발표1) 북한인권을 위한 기독교의 기여방안 (김영환북한인권운동가) 2) 종북좌파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 (이용희교수)
중국의 영토 확장 전략이 척척 먹혀 들어가고 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원래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용납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센카쿠 열도가 자국의 영해권 내에 있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일본과 공동 관할을 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어선을 그 지역으로 보냈고 해양순시선도 따라 보냈다. 중국은 무력시위에 이에 경제적 보복 조치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강공에 일본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은 끝이 없다.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149km에 위치한 이어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를 빼앗기 위해 감시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무인항공기의 감시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센카쿠열도에서 재미를 보자 이젠 이어도로 눈독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어도는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섬인, 서산다오에서도 287km나 떨어져 있는 섬이다. 거리상으로도 확실한 우리의 섬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중국의 도발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지역이라고 주장했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