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종교인 과세방침 당연지사, 국민들에게 모범 보여야정부는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세원발굴은 당연지사 반론의 여지가 없다.종교인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솔선수범해 세금 자진납부 모범 보여줘야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당국은 이번에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공편과세정책을 실천한다는 원칙으로 세원발굴 노력을 하는 정부의 고민도 있겠지만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정책은 공평해야 하고 실천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과세정책에 반발하는 종교인은 그동안 많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결과이다, 국가의 정책과 세원과세에 누구도 특권층이 될 수 없으며 세원발굴에 평등하고 공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지도층과 종교지도자들은 더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에 관계없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본다.나라살림은 국민의 세원으로 부터 발굴하여 과세한 것이 정부예산이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인의 살림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저우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으
어찌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운이 좋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다.이번 대선에서 자당으로 정권이 이어졌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당선자가 패배하였다면 가문이 멸족 당할 뻔 했지 않은가? 반대로 생각하면 야당에서 당선되었다면 오히려 대 통합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사면 이야기가 거론되었을지 모른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보다도 해외 업무는 가장 열심히 했다고 기록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취임 초 첫 단추인 고소영 때문에 친형님, 4촌 처남, 4촌 처형, 영부인, 아들, 가장 절친한 친구마저 법의 테두리에서 오락가락 거리고 있으니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하는 말이다. 필자 역시MB를 지지했으니까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였던 간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지도자의 대 사면령은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통치권자의 상습적인 사면령이 아니고, 범죄행위의 재발 우려가 아닌 사면으로 인해서 개과천선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떠나는 대통령보다도 새로 취임하는 박근혜대통령께서 멋진 화합의 선물을 던지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수위원들께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의한국 회
칼럼 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택시교통수송 분담률 9% , ‘택시법’ 여.야 합의, 연간 1조 9천억원 지원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大衆交通)은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버스, 철도, 항공편, 연락선 등의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말한다. 현재 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택시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법률, 아직 정부이송 결정되지 않아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적용 정부예산, 여야 ‘택시법’ 합의, 연간 1조 9천억원을 지원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대표적이 대중교통인 버스업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본회의에서 통과, 정부 수용여부 입장만 남아 있는 현실이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택시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으
MB정권이 마지막까지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청와대가 10일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5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임기 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별사면권 남용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동절기에 생활고로 자살하거나 살기 힘들다 아우성인데, mb는 지난 3일 “지난 5년간 나름대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국민정서와 이질감이 심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군자는 자고로 덕이 있어야 나라가 태평한 법이거늘 아무래도 지난 5년간 귀 막고 자신만의 성을 쌓아놓고 다른 세계에서 정치를 한 모양이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권자 중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전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시중전 위원장이나 천신일 회장 등도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상고를 포기케 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예의
정부 정전대비 위기 대응훈련, 국민참여 실전같이 해야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1월9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약 20분간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의 실패로 시급한 당면현실이 전력난이 눈앞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과 동참으로 큰 성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기왕에 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정전대응 훈련, 실전같이 참여해야 성과 있다고 본다. 사상초유의 정전 대비 위기 대응훈련, 블랙아웃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행복시대를 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절기 전력수급사정이 좋지 않고 불안하여 만일을 대비 전력수급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훈련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시설과 국민들의 전력수요가 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력시설증강에 나서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에게 전기 아끼라고 강요하는 뒤 떨어진 후진국형 훈련으로 전력수급문제 차질 없게 적절한 투자와 전력설비 증강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당국도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정전으로 인한 큰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
기고 정부는 불법다단계, 서민 계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장기적이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잊자수입감소로 서민 계사기,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 발본색원해야 사금융피해가 심각하며, 서민들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문턱 높아 사금융 찾는 현실, 불법 계사기,다단계 판매. 피라미드수법 피해자 많아 사회문제 야기, 강력한 단속 필요 절실하며, 젊은이들 쉽게 큰 돈(고수익) 번다는 유혹에 빠져 헛고생에 빚더미 신세 불 경기에 계사기 성행으로 서민의 꿈을 앗아가고 있어 전국 계사기 주의보 발령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급증하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수습이 쉽지않은 채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자수입의 급감으로 인하여 고수익을 얻는 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큰 손해를 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있어 안타깝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돈을 벌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판매이론으로 모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가용하거나 판매를 강요하여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젊은이들을 빚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고 그 피해자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불법다단게 판매 우리사회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정권교체기 국가안보 소홀, 허점 없게 만전기해야 정권교체기 틈타 국가안보 해치는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는 중단해야국가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 아닌 필수이며,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북한 미사일 전력에 맞선 미사일전력 보강 실전배치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 정권 새 정부에 문제없게 철저히 인수시켜줘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정치와 경제 국민불안 해소와 생산 활동이 안전하다. 여.야 철지난 대선문제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동의 등에 제동 걸거나 적정인물 배제위해 국방전략 발목 잡는 정치적 발언은 안보를 희생시키거나 훼손 쇠약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로 누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대선 선거기간 국론분열책동 행위는 반국가적 이적행위, 반드시 책임 기억하고 지워야하며, 그동안 소홀했거나 미비한 문제 개선하고 전.후방의 철통같은 안보태세 갖추고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력에 걸 맞는 군비증강과 북한전력에 앞설 수 있게 미사일개발과 사거리에 맞게 실전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 아닌 필수이며,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하는 일은 북한에게 침략의 기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씨에 대해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해왔던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른바 ‘타진요’ 회원 김모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8일 대법원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타진요' 회원 김씨에 대한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타블로는 지난 2010년 학력위조을 제기하고 가족들에게 비방을 한 혐의로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당시 재판부는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심각성을 인식하고, 1심과 2심에서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의하며 상고를 신청했으나 8일 기각됐다.
[더타임스 연예뉴스팀]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배우 김태희와 열애하는 과정에서 군으로부터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가수 비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는 비가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사적으로 김태희를 만난것을 비롯해외출 시 전투모를 쓰지 않고 다닌 '탈모 보행'으로 군인복무귤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근신처분이 겨우 7일 밖에 되지 않아 네티즌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너무 약하다"는 반응. 앞서 비는 새해 첫날인 1월1일 김태희와 사적으로 만난 모습이 보도돼 연예사병 휴가 특혜 논란을 받았다. 비는 총 94일의 포상 휴가 등을받았고, 정기휴가는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아 휴가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그러나 군은 이에 대해서는징계를 내리고 않아논란이 일고 있다.
민생 외면한 무능한 국회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야 말로는 민생, 민생 외치지만, 실천은 뒷전인 제19대 국회 식물국회 아닌가?새해예산 졸속으로 처리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 쪽지예산 끼워 넣는 편파적인 국회모습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제일먼저 민생을 챙기는 생활정치를 외치고 나섰으나 구태정치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어 임시국회를 열어 밤샘을 해도 부족한 실정이나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민과 거리가 있고 다르다고 본다.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고 세월이 어디로 가겠나? 내 임기는 4년 보장이 돼 있는데 아무걱정 없다는 식으로 느긋하다. 이들을 누구 선출해 주었는가? 막상 일부 생각이 있고 사례 깊은 의원들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해도 국회의원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인수위가 활동을 하고 있어 국회의 할 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손 놓고 엄동설한에 따뜻한 남쪽나라만 가면 모두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국민을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