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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5273 쌀 이름 甲 베스트당 2019/12/16 243 0
5272 하긴 이인제씨가YS한테로 갔다면 순탄해질 수는 없겠지 ╃ ↕… 스카이마… 2019/12/16 340 0
5271 [외교·안보][단독] “도로의 王 행세하려"…요즘 폭주… 지랄곰 2019/12/16 355 0
5270 유명 아프리카 BJ 별풍주고 따먹은 썰 〓 ⊃∼ smiler 2019/12/16 945 0
5269 일본 여자 배구 선수들 ♧ τπ blohf 2019/12/16 351 0
5268 []차량 50대 ‘눈뜨고 쾅’…올해도 못 피한 ‘블랙아이스… minkyu… 2019/12/16 343 0
5267 해밀턴의 시계는 세시 십분이었다 창가에 ┶ ˛≫ 3rqwfq… 2019/12/16 359 0
5266 머리가 맑아졌다 사내로서의 성취감이란 바쿠진우… 2019/12/16 319 0
5265 ４핫산 난 오늘 젯다로 돌아간다 유정태 2019/12/16 275 0
5264 부산의 지하철 파업 대처 oskal 2019/12/16 269 0
5263 [][이탄희의 공감(公感)] 한국 사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격투기[… 2019/12/16 351 0
5262 내 저금통 훔쳐간 새끼 잡은 썰 ： ！χ 바람의파… 2019/12/16 327 0
5261 다모아 “ bxx100.com ” ┞ 마이크로게임 즐거운 그… 우악 2019/12/16 339 0
5260 어쨋든 이번에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크 상점의 점… 솔씨 2019/12/16 323 0
5259 나 무당집 가서 연애점 본 썰 쿠쿠 2019/12/16 477 0
5258 취익 취이잇세에취는 고마워서 몸 둘 바를 카플리썬 2019/12/16 325 0
5257 료와 도구만 있으면 039식의039의 스킬인 03 ┵ §⌒ 864524 2019/12/16 327 0
5256 서울시립대 법학관 라운지 떡사건 ┯ 。⊥ 수다수후 2019/12/16 573 0
5255 박카스할매 만난 썰 ┑┚┙┖ ˇ‡ 왕이라일… 2019/12/16 561 0
5254 페북에 올라온 국내 커뮤니티 평가 ┍ ＠╀ aaaa… 2019/12/16 3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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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 수행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심의기구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의 일부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규제 기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뉴미디어 진흥은 과기부가 담당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같은 분리 구조는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설치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융합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설치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방송과 미디어 정책, 통신 사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회의 개의 요건은 4인 이상, 의결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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