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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313 소는 소인데 도저히 무슨 소인지 알 수 없는 소를자로 줄이면… 김현수 2021/05/17 1490 0
13312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광고는? 힘들지 내일부터 나오지마… 김현수 2021/05/17 1213 0
13311 언제나 땅땅 거리며 사는 사람은?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땅… 김현수 2021/05/17 1152 0
13310 긴긴 밤이 외로워 죽겠다는 아비는? 홀아비 RnlDh0s 김현수 2021/05/17 1179 0
13309 병든자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한 사람은? 엿장사 KA7DB4x 김현수 2021/05/17 1184 0
13308 재밌는 곳은 어딜까? 냉장고에 잼 있다. yFR96gq 김현수 2021/05/17 1063 0
13307 동물원의 배고픈 사자가 철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은… 김현수 2021/05/17 1376 0
13306 바위에 계란치기? 너 바보지 3Xkg5LD 김현수 2021/05/17 1066 0
13305 천하장사 임꺽정이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일까요? 으라차차차… 김현수 2021/05/17 1997 0
13304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는? 책피~~~자 vgVNZdV 김현수 2021/05/17 1393 0
13303 천국과 지옥을 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 a6eHTD6 김현수 2021/05/17 1201 0
13302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아니고 에녹… 김현수 2021/05/17 1418 0
13301 키와 덩치가 작은 사람의 크기를 표현한 말은 무엇인가? 아담… 김현수 2021/05/16 986 0
13300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아니고 에녹… 김현수 2021/05/16 1238 0
13299 부자되기 틀린 집은? 딸만 있는 집 9crSgld 김현수 2021/05/16 1497 0
13298 나뭇가지에 산비둘기 열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포수가 총을 쏘… 김현수 2021/05/16 1646 0
13297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잡는 것은 무엇?… 김현수 2021/05/16 1273 0
13296 한국에서 제일 야한 영화 제목은? 꽃을 든 남자 꼬출 든 남자… 김현수 2021/05/16 1182 0
13295 굶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헝가리 ☜ hungry p1rmiTV 김현수 2021/05/16 1068 0
13294 아무리 예뻐도 미녀라고 못하는 이 사람은? 미남 eeMYyT… 김현수 2021/05/16 15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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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공시제로 전환…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시제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가 지연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그 결과 가맹희망자는 물론 기존 가맹점주조차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규 등록 시에는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업종 변경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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