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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293 귓구멍이 꽉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조용해진다 5av… 김현수 2021/05/16 1388 0
13292 노선버스란 무엇인가? 노총각.노처여가 맞선보러 갈 때 타고… 김현수 2021/05/16 1485 0
13291 천재지변이란 ?뭘까? 천 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김현수 2021/05/16 1526 0
13290 법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도 되는 장사는? 바가지 장사 0P… 김현수 2021/05/16 1360 0
13289 소금을 가장 비싸게 파는 법? 소와 금으로 나눠판다 i4PCV5W 김현수 2021/05/16 1307 0
13288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기 ZfWIyYb 김현수 2021/05/16 1300 0
13287 하나님이 주신 약은 신약과 구약이다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 김현수 2021/05/16 1065 0
13286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내는 세금… 김현수 2021/05/16 1817 0
13285 신혼 첫날 신랑이 신부를 안아 영화처럼 침대 위에 던졌는데.… 김현수 2021/05/16 1825 0
13284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움을 하다가 코가 빠졌다 를 네 자로 하면… 김현수 2021/05/16 1743 0
13283 영물이란? 영원한 물주 36haKlL 김현수 2021/05/16 1410 0
13282 거지가 가장 좋아하는 욕은? 빌어먹을 3LDiU46 김현수 2021/05/16 1420 0
13281 한국에서 가장 급하게 만든 떡은? 헐레벌떡 MOtCyk7 김현수 2021/05/16 1967 0
13280 펭귄 한 마리를 넣고 끓인 탕은? 설렁탕 WYluu3i 김현수 2021/05/16 1176 0
13279 지성인이란 ?뭘까? 지랄 같은 성격에 소유자 pJP2tBj 김현수 2021/05/16 1142 0
13278 남이 울 때 웃는 사람은? 장의사 DfldmZM 김현수 2021/05/16 1237 0
13277 재벌의세가 되는 방법은? 아버지를 재벌로 만든다 95uW6T… 김현수 2021/05/16 1492 0
13276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속은? 대만족 1wJKRIo 김현수 2021/05/16 1974 0
13275 세계에서 제일 황당한 미용실 이름은? 버르장머리 vmkejWs 김현수 2021/05/16 1903 0
13274 금은 금인데 도둑고양이에게 제일 어울리는 금은? 야금야금 I… 김현수 2021/05/16 19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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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공시제로 전환…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시제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가 지연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그 결과 가맹희망자는 물론 기존 가맹점주조차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규 등록 시에는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업종 변경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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