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라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평가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며 말했다. 정부도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중 하나로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원산지 단속 강화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키울수록 빚만 늘어가니..우예 살라꼬"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후 우시장은 그야말로 한우농가의 어두운 미래처럼 적막하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간간이 거래만 이뤄지고 있다. 값 폭락은 고사하고 최근 들어 축산농가들이 입식을 포기하면서 축산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어느 축산농가의 한탄 소리가 메아리 처럼 들려온다. "키울수록 빚만 늘어가니 그저 답답하네예. 소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우리는 우예 살라꼬"라는 비탄에 빠진 목소리로 들린다. 한우사육 포기, "키워 팔면 손해보는 짓" 축산농민들은 "송아지를 입식한 뒤 2년이상 키워서 팔면 그냥 앉아서 손해보는 짓"이라며 "차라리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것"이 더났다며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정부대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쇠고기 전면개방은 한우 축산농가를 넘어 전체 축산농가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질 좋은 한우라도 미국 쇠고기가 한우 육질과 비슷해 값싼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면 축산농가는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현실에서 당연히 경쟁력에 밀린다. 축협 관계자도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축산농가들이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고사상태라며 나락으로 떨이지는 축산농가를 살리고 한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할 정도다. 시민단체, "쇠고기 수입 철회" 촉구 경남지역 3만2천700여 한우농가들은 전국 한우사육 농가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 금지됐던 뼈 있는 쇠고기가 수입돼 우리나라가 광우병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시민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받아들이겠다는 망국적인 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중단하고 협상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농업인단체연합회도 "경남지역 한우농가는 초상집 분위기"라며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각 지역에 내걸고 전국 농업인들과 함께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축산단체 등과 함께 쇠고기 협상 철회.무효를 위한 범도민 운동을 펼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갈 기세다. "청와대 앞 단식농성, "전면 철회" 요구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협상 타결이 발표된 지난 1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21일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뼈까지 즐겨 요리로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위험천만한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미국 방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 목숨까지 팔아 버린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李 대통령의 말처럼 "질좋은 고기 들여와 일반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게 되어 고마움을 표현할지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또한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는 식으로는 축산농가를 달래줄 수는 없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인한 광우병에 대한 우려, 국내 축산농가의 몰락에 대한 논쟁 등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기호문제로 떠 넘기려는 정부와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