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 권한 찾아야" 한나라당은 5일 야당의 전면 재협상 요구 및 특별법 제정 행위를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전면 재협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협상 전체를 무효화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맞서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당사에서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 회의를 열고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 8일 쇠고기 협상 결과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청문회에서 정부가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필요할 때 수입을 제한하고 검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며 "더 말할 것도 없이 재협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차영 대변인은 "특별법에는 WTO에서 인정한 조류독감과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 권한을 찾아오고, 국민 건강 관련 내용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야당 주장하는 내용 재협상 불가능"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는 국제관례에도 안 맞다"며 "미국이 대만, 일본과 하는 것보다 불리해진 상황이라면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일본.대만 간 쇠고기 수입 협상의 추이를 봐가며 우리측에 불리하거나 빠진 조항이 있을 경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별법 발의 움직임에 "특별법은 정치 공세"라면서 "국제적으로 협정을 맺은 것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민주당이 추진중인 `쇠고기 특별법"과 관련, "재협상해서 협정 자체를 바꾸는 게 정도이자 필요한 문제"라며 협상은 동조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며 "적절치 않고 국민 보기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경찰, 촛불문화제 허용, 정치목적 안돼 한편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연일 열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대해 시민들의 촛불문화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등 변질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희 청장은 기자간단회에서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열렸던 촛불문화제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로 보면 처음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문화 행사를 한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여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