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칼럼] 정치 너머의 외교, 시민의 신뢰로 다시 묻다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시민의 기억이 만든 새로운 길



[ 김덕엽 칼럼니스트 ]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기점으로, 양국은 수교를 통해 실리를 중심으로 한 외교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봉합"의 되풀이 속에 머물러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외교는 반복되었지만, 국민의 감정은 치유되지 않았고, 기억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늘 ‘현실적 해결’을 말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15년 위안부 합의, 2023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그 어떤 합의도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했다. 왜일까. 그것은 정치가 외교를 ‘합의의 기술’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국민 감정이라는 구조적 층위를 생략한 채, 타협만을 반복한 결과이다.

윤석열 정권이 파면된 지금, 한일관계는 또 한 번 불확실성의 문턱에 서 있다. 문제는 단지 외교 기조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를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60년간 정치와 관료 중심으로만 설계된 외교의 구조 속에서, 시민은 언제나 배제되어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시민만이 관계의 연속성을 만들어왔다. 기억을 지키고, 문제를 고발하고, 화해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은 것도 결국 시민이다.

이제는 새로운 외교의 서사가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문제는 단순한 양자 간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기억, 책임, 신뢰,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외교는 기술이 아니라 윤리의 영역에 가까워져야 한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이나 유해 수습 축소 논란은 단순한 외교 실책이 아니다. 그것은 외교가 윤리를 잃었을 때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한·일관계는 단절을 반복할 수 없다. 국경을 사이에 둔 이웃이라는 물리적 조건은 외면할 수 없으며, 경제·안보·기후·기술 등 협력의 영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넓고 깊다. 문제는 ‘이웃’이 아니라,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인가’이다.

정권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단숨에 회복되지 않는다. 정치가 망가뜨린 외교를 회복하는 일, 그것은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할 몫이다. 외교를 다시 사람의 얼굴로 되돌리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올해, 우리는 다시 묻는다. 60년 외교의 종착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억을 지운 합의가 아닌, 기억을 품은 연대가 한·일관계를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