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 한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강조하는 한편,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상황 발생, 언제라도 협정개정 또,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입중단 조치, "위기 모면해 보자는 것"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농림부장관 고시가 확정되면 바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며 "따라서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시켜 시간을 벌면서 재협상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굴욕협상""일방적 퍼주기" 몰아붙여 한편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는 정운천 장관을 사이에 두고 여야간 치열한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청문회 참석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체결된 쇠고기 협상에 관해 "굴욕적 외교"라며 정부를 질책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굴욕협상", "일방적 퍼주기"로 정 장관과 정부를 몰아붙였고, 이에 한나라당은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축산 농산 보호라는 본질은 훼손되고 괴담을 조장해 정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의 쏟아지는 원천적인 질문에 정부측으로 나온 장관 등 관계자들은 말을 잇지 못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 못해 야당의원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한 청문회였다. 조경태 "날카로운 지적, 국민들 시선집중" 이날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에 질의자로 나선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거침없는 질의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조 의원은 정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인들이 30개월 이상의 값사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고 있나", "30개월 이상의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가 있으면 내 앞에 가지고 와달라"며 거듭 답변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선택에 따라서는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가 이내 답변을 잇지 못하자, 조 의원은 정 장관의 행동을 지켜보며 "당장 사퇴하라"며 질책을 했다. "청문회 이후 오히려 신뢰만 더 잃어" 이계진 의원은 "정부가 협상 이전에 최소한 정부청사 구내 식당에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이나 내장탕을 올리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수입조건 재협의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면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은 이번 협상이 참여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과 국민들의 반발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해 민주당 및 야당의원들과 부딪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청문회를 통해 촛불집회, 이명박 탄핵서명 등으로 표출된 국민적 저항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청문회 로 인해 궁색한 답변만을 늘어 놓아 오히려 신뢰만 더 잃은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