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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언론 비보도 요청 남용

PD 수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소송 제기

 
청와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TV의 시사 프로 "PD수첩"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세 기자 청와대 출입정지 "중징계"

또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쇠고기 발언 삭제 요청"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던 "코리아타임스" 김연세 기자가 8일 청와대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코리아타임스" 김연세 기자에 대해 "9일부터 1개월간 청와대 출입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에는 인터넷매체를 제외한 신문사, 방송사 기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TV의 시사 프로 "PD수첩"은 오는 13일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민.형사상 소송은 그전에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鄭장관, "PD수첩" 허위사실 유포 고발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악의적ㆍ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PD 수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절차를 밟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보다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고소ㆍ고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3일 후속 방영 전에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설 당사자는 주무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도 "정운천 장관이 "PD수첩"을 민ㆍ형사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쇠고기 발언 전부 빼달라" 요청 공개

김연세 기자는 이날 "한미 쇠고기협상"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미국을 순방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 소식을 전한 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친 사실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비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취재를 끝내고 나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것은 한국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할 것이니까 대통령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 쇠고기 발언은 전부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행동을 고발한 김 기자의 질문은 이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고, 광우병 논란과 맞물려 인터넷상에 김 기자의 질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 유튜브 등에서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징계사유,"대변인 실명 거론 때문"

운영위원회측은 김연세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로부터 1개월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이동관 대변인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지난 방미 기간 중 "오바마와 힐러리도 선거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지, 미국 대선이 끝나면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은혜 부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이 발언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했다.

"청와대 비보도 요청 남발 하는 것"

그러나 김 기자는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보도해, 당시 운영위원회측으로부터 징계 대상으로 올려져 있다가 이번 질의응답중 이동관 대변인을 거론한 이유로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

김연세 기자는 이번 징계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비보도 요청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측은 김 기자의 "대통령 쇠고기 발언 삭제 요청"에 대해 "언론인의 금도를 넘어선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이동관 대변인은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시까지 보도 자제를 당부하였을 뿐"이라며 "국내에서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발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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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