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민 마음 헤아리는데 소홀" 이 대통령은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것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며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청계광장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정부는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며 "이점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검역주권, 문서 보장 "안정성 없음" 강조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에 대한 미국과 추가협의로 수입쇠고기의 안정성이 국제기준은 물론, 미국내에서 소비하는 쇠고기와 같아졌고 검역주권도 문서로 보장받았다며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되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법안 24개를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서두르는 것이라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어떤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잘 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야권, "쇠고기 문제 대한 해법이 없다" 반발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등했던 인적쇄신 요청을 사실상 일축했다. 야권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된 담화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 내용에 쇠고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제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국면전환용, "장관고시 강행" 대국민 선전포고 차영 대변인은 "유감은 짧고 변명만 길었다"면서, "국면전환용 담화를 통해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22일 담화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돼 야당이 요구했던 것은 모두 다 됐다"며 "이제 더 이상 야당이 한·미 FTA비준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FTA 비준안 직권 상정, "수용하지 않을 것" 한나라당은 오늘도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FTA 비준안 직권 상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임채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국회 다수의사가 소수에 의해 저지될 때 하는 것이라며 현 국회내 소수세력인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는 수용하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야3당 의원 151명이 제출한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야권은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인식 여전히 미흡" 비판 또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이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상황 인식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거나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 미 쇠고기의 안전성만 강조하는데 근본적 해결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촉구한 것 외에는 국민을 안심시킬만한 어떤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 "정부를 신뢰할 분위기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에 반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현 정국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의 담화를 계기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성명에서 "취임 100일도 안된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숙이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 할 정도로 책임을 통감한 만큼 국민도 정부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