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들에 대한 인권탄압 자행 청소년인권행동 등 시민단체와 중고교생 94명은 경찰과 교육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탄압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며 위협했다", "고등학교 진학 불이익 당할 것 교장이 말했다", "집회 참가자 명단 학교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등 중고교생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의외로 자행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 담은 16개 사례를 통해, 전주 우석고는 집회신고 학생을 수업 도중 경찰이 조사했고 서울 동성고는 학교장이 직접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며 교내 방송을 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 말라" 가정통신문, 반인권적 행위 또한 서울대원외고와 송파공업고 등은 집회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며 학생을 위협했고, 서울창일초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전교생에게 보냈다며 반교육적,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고교생은 진정서에서 "우리 학교는 하루에 두번 꼴로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방송을 하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다. 만약 적발되면 학생부로 끌려오고 교장선생님과 따로 면담하게 될 것이라며 겁을 준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에서 집회에 나간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해 따로 관리한다"며 "담임 선생님은 집회 참가는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며 혼을 냈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탄압, "정부 경찰에 엄중 경고" 이와 관련 전교조는 "촛불문화제 관련 학생 인권 탄압을 규탄한다"며 "학생의 신성한 수업권, 인권 그리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와 경찰당국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나아가 40만 교사그리고 국민과 함께 향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청소년들의 신성한 수업권, 인권 그리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정부와 경찰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경찰을 비난하고 "학교는 자기 학교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자 했을 때는 학교는 응당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입장에 섰어야 한다"고 학교측을 비난했다. 그들은 학교측이 경찰에 대해 "우선 영장 소지여부를 묻고, 만약 영장이 발부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법적조력자를 확보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40만 교사 국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 또한 "그런 조치를 취한 연후에도 학교는 당연히 학생의 학습권보장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경찰을 돌려보내고, 방과 후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측의 무성의를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가 현행범도 아니고 범죄 사실도 없으며 범죄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학생에 대해 인권보호는커녕, 학습권까지 박탈하면서 경찰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비애감마저 든다"고 개탄했다. 그들은 "전교조는 학생의 신성한 수업권, 인권 그리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와 경찰당국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나아가 40만 교사그리고 국민과 함께 향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 청소년들 이름 연락처 파악" 참가 시민단체들은 "이 처럼 학교 현장에서 온갖 방법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촛불문화제는 불법이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집회 참가 청소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과 학생들이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참가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있을 문화제에서도 이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 될 것이라며 간섭받지 않고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긴급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