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박천화 감사관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씨를 폭행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 상경이라고 밝혔다. "현장 지휘 책임 물어 직위해제 징계" 경찰은 김 상경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현장을 관리한 지휘 책임을 물어 소속 중대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을 직위해제, 중대 소대장과 부관도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총괄 기동단장과 보안부장은 각각 서면경고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시위에 대응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대포 등 진압장비 매뉴얼도 엄격히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의경에 대한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집회.시위 관리 기법도 대폭 개선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시 구타한 전경 찾아내지 못해" 그러나 피해자 이씨가 "전경버스 밑에 피했다가 나온 뒤 다른 대원이 또다시 폭행했다"는 진위에 대해서는 다른 가해자 전경이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감찰 결과는 이씨의 직접 진술 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정황 조사에 그친 데다 방패 등을 폭력적으로 사용한 다른 전경의 조사도 없어 "눈가림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감사관은 "현실적으로 이씨를 때린 다른 대원이 누군지 밝혀내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추후에 이씨를 만나 다른 대원의 폭행 가담 부분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패 곤봉 폭행 전경 "찾아내 처벌해야" 이번 시위중 피해자가 여대생외에도 많다. 방패로 찍힌 시민들, 물대포에 밪아 고막과 입술이 터진 시민들, 그리고 곤봉으로 맞아 피투성이가 된 시민 등 많은 부상자들이 남아있다. 언론 보도에 두각된 부상자만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다른 피해 시민들에게도 가해 경찰을 찾아내 책임을 묻고 사과를 해야 한다. 박 감사관은 “경찰이 사용한 방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감찰에 착수하겠다”며 “물대포 사용 당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찰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인명 위협, 장비 사용 제한해야" 경찰의 진압장비 중 사람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찰방패, 곤봉, 소화기, 물대포 등 인명 위협 무기를 비무장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야 한다. 특히 평화적 시위에 테러범이나 강력 범죄에 대응하는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고 문책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시위도구를 사용하며 "폭력적인 시위"는 경찰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강경진압을 해야 하지만, 비무장으로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이런 무자비한 폭력진압은 재발되서는 안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