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상대없어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 부시 대통령도 "한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과 최종현 외교부 지역통상국장, 농식품부 김창섭 동물방역팀장과 허송무 사무관 등 4명의 대표단과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에 신속히 파견됐다. 그러나 이들이 앞 다투어 미국으로 달려갔으나 아직 면담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협상 상대도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성과없이 귀국할 경우, 문제 더 복잡" 한국측이 기대하는대로 미국측이 정부 차원에서 문서 등을 통해 명확히 "30개월이상 쇠고기 자율규제"의 실행을 보장해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이 별다른 성과없이 귀국할 경우 쇠고기 문제는 더욱 꼬일 위험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정.관계와 접촉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내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정부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쇠고기 해결 방안을 놓고 실질적으로 추가 협상을 벌여야하는 입장이다. 협상의 초점은 30개월이상 한국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미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지 여부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 가운데 한국 수출이 가능한 30여개 업체 중 대부분 "30개월 월령표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율규제 제대로 작동될지 실효성 문제" 조만간 미국 수출업체와 한국 수입업체가 "30개월이상은 들여오지 않는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결의문이나 각서 등의 형태로 교환한다해도 이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될지 실효성 문제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두 나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행 쇠고기의 경우 수출검역증명서에 반드시 "30개월 이상" 여부를 표시하겠다고 약속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 정부가 사실상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정 내용을 뒤집고 한국 쇠고기 수출만을 위한 별도의 월령 구분에 동의하고, WTO 국제통상 위반을 무릅쓰고 문서로 남겨 공식적으로 개입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상상대 유럽순방 중, 방미단 혈세 축내"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협상 상대인 라이스 국무장관과 슈워브 무역대표부가 부시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동행함으로써 협상상대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방미했다"며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성과는 고사하고 여론에 떠밀려 보여주기 위한 외교로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꼴"이라며 "과연 쇠고기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방미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미국까지 날아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며 구걸하고 있는 방미단을 조속히 귀국 시키고 하루빨리 쇠고기 재협상을 천명함으로써 쇠고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