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협상 가질 예정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내일 미국을 방문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미국으로 건너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게 된 데 대해 "양측 채널간에 협의는 계속돼 왔다"면서 "그간 슈워브 USTR대표가 장기 해외출장중이었으나 (슈워브 대표가) 여러 일정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협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추가협상"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수입 금지에 대한 민간자율규제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수입 금지"에 대한 민간자율규제로는 성난 촛불민심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쇠고기 논란이 쇠고기 이상의 문제로 확산돼 대운하 사업, 공기업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추가협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재협상 준하는 추가 협상하겠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가 협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선 것은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미국 정부의 보증을 보충협정문, 부속서, 각서 등 협정문에 대한 작업을 통해 담보할 수 있다면 사실상 부분적인 재협상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 협상은 그리 쉬운것만은 아니다. 미국 정부의 보증을 위해서는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도 허용돼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뒤집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美 의회, "기존 협정문 손 대는 것 반대" 30개월 미만 월령 표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은 연방 수의사가 수출검역증에 월령을 표시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한.미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을 뒤집는 게 될 수 있어 미국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의회도 기존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사실상 금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동차 등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쇠고기 추가협상이 한.미간 통상.외교 등 마찰을 불러올 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