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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유감표명 그토록 어려웠나

북한 대화 제의와 피격사건 별개 사안?

 
▲ 이명박 대통령 
11일 새벽 우리측 금강산 관광객이 해금강 해수욕장 부근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국내외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박씨(53세 여 서울)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해금강 해수욕장을 산책을 하며 군사보호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초병의 수차례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자 발포했다는 북측의 주장이며 총격을 받고 사망한 시간은 새벽 5시쯤으로 예상된다.

박씨, "북측 초병 총격 받아 사망"

이번 총격사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통일부는 오늘 오전 5시께 금강산 관광객 박씨가 장전항 북측 구역내 기생바위와 해수욕장 중간지점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숨진 박씨는 일행 3명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9일 강원도 고성을 통해 입북했고, 박씨 일행은 10일 내금강 관광을 하고 숙소인 금강산 특구내 비치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한다.

11일 오전 7시40분쯤 현대아산 측이 이날 인원 파악을 하던 중 박씨가 보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됐고, 박씨의 소재를 찾던 현대아산 사무소측은 오전 9시20분경 북측으로부터 피격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아산 현지사무소는 현대아산측 의사와 사무소장 등 5명의 관계자들을 현장에 파견, 박씨 시신에 대한 육안검시를 실시하고 대략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 본사에 사고 소식을 알렸고, 통일부에 오전 11시 30분경 현대아산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유선으로 통보받은 뒤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날"에 일어나

현대아산에서 통일부에 통보한 게 오전 11시30분이고, 이 대통령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은 것은 오후 1시30분쯤에서 대통령이 국회개원연설을 위해 청와대를 출발한 것은 1시50분, 그 사이에 피격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날"에 일어났다. 이날 李대통령은 남북 기존 합의의 존중과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하는 등 대북정책의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 평상시 같으면 좋은 제안이며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李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망 사건을 보고 받았으면서 국회개원 연설에서 일체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실수다. 이번 피격사건이 돌발적인 사건이지만 국회연설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었어야 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써 자국민이 북한내에서 총격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짤막한 "유감 표명"을 왜 못했는가. 이로써 李대통령은 또다시 신뢰를 잃어버렸다.

李대통령, "유감표명" 그토록 어려웠나

아무리 북한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해도 연설중 "유감스럽다"고 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성 언행이다. 그는 "이 사안의 진상이 파악 안됐는데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을 그 때문에 즉흥적으로 바꿀 순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할 말이다. 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써 "나는 자격이 없소"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닐까.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을 그 때문에(국민이 죽었는데도) 즉흥적으로 바꿀 순 없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것인가.

설령 국가의 큰 정책을 발표한다해도 자국민이 총격을 당해 사망한 마당에 "유감표명"이란 말이 그토록 어려운 말인가. 참으로 이런 한심한 참모들을 곁에 두고 있는 대통령이 측은하기 짝이 없다.

이런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李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말부터 앞세우는 말(言)정치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된다.

북한 대화 제의, "피격사건 별개 사안"

李정권 초기때부터 참모들의 실책으로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더니 또다시 李대통령의 신뢰를 떨구는 행위를 참모들이 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니 즉흥적이라도, 아니 쇼맨쉽이라도 유감표명을 꼭하시라"고 권했어야 했다.

李정부가 새정부 초기에 보여준 실망감으로 인해 신뢰가 급격히 감소된 현실에서 또한번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기회를 참모들의 실책으로 도루묵이 되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북한 당국에 대한 대화 제의와 금강산 피격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하는 청와대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한다.

"북측에 대화를 제의한 이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금강산 사고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청와대 관계자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정도 사고력으로 대통령을 보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힘든 나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어쨌든 이대통령은 국회 연설 전에 보고를 받았고, 남북간 비상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남북간 대화를 제의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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