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정부 정책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 진료비 지원액 1천875억원을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미지급금의 정확한 규모는 매년 회계연도 말이나 돼야 상황이 파악된다. 결국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략적인 추세라도 파악해 예산 편성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예산 편성시 실제 진료비하고 차이가 있다. 물론 수급자와 병원 이용률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잘 안다"며 "정부 정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에 대한 연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매년 수천억원씩 발생, 의료기관은 경영상 힘들고 환자도 고통이고 국가 신뢰도 떨어져왔다"며 "물론 예산 편성 후 예기지 못한 일로 미지급금이 생길 수 있지만, 매년 수천억원씩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원을 위해 매년 추경예산안을 짤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해 매년 그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틀니 사업은 소득보전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