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화)

  • 흐림동두천 17.3℃
  • 흐림강릉 19.2℃
  • 서울 17.4℃
  • 대전 17.3℃
  • 대구 20.9℃
  • 울산 24.9℃
  • 흐림광주 18.7℃
  • 부산 24.3℃
  • 흐림고창 19.4℃
  • 흐림제주 22.8℃
  • 흐림강화 17.8℃
  • 흐림보은 17.9℃
  • 흐림금산 17.5℃
  • 구름많음강진군 20.5℃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세종시, 무분별한 '개발' 발 못 붙인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읍면지역의 다가구(원룸)주택 신축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난개발 종합대책()’ 마련,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난개발 방지 관리방안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시는 사업자에게 다가구(원룸) 주택 신축건수 및 공실률 등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무리한 다가구 건설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후 착수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행촉구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20일 난개발 특별대책팀(TF)을 설치해, 개발사업 현장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른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내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난개발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장군면·금남면 등 예정지역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다가구(원룸) 주택 건설붐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합리적 규제로 세종시 전 지역이 지속가능한 개발행위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최선의 지침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세종시가 점차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