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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23일 출범,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이 경제 역동성 저하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현장의 목소리 청취,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 방안 모색 및 민간 활력 제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9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줄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인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 현장과 규제개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이 민간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시장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어져 왔다. ”고 강조했다.

 

지난 8.26.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가 갈린다고 언급하면서, “규제개혁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규제개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면서, “규제개혁은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의 문제이며, 국가의 전 분야, 국민 전체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규제개혁은 단순히 원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별 규제 사안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살피며 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향후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과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현장의 덩어리규제 개선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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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