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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강 잔치는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대한민국이 한 무법자에 의해 온통 뒤죽박죽이다.

법은 있으나 마나 국회의 입법조차 비웃으며 밀어붙이는 통에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조차 한 패에게는 그저 강아지 주인에게 꼬리치며 무조건 따르듯 딸랑이로 전락하였으니, 이러한 나라가 무슨 민주자유 국가란 말인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할 판에 행정부가 독단으로 일처리 해가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니, 국채만을 늘려가고 있음은 천추의 한이 될 것이요, 필시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언론 같지도 않은 탐욕의 찌라시 패거리와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대세에 따랐던 오판 탓에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어찌어찌 꼼수로 권력자가 되어 오늘과 같은 비통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국가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보다 5배 수준이라고 한다.

12일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권력형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고 전한다.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연말 국회 전망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적자가 크게 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당 내에서는 세종시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야당은 4대강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가부채는 한 40조가 늘게 돼 있어 걱정”이라며 “얼마 전에 예산정책처가 한 4조원 정도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 그것 플러스 4대강 사업,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야겠다”며 4대강 사업 예산 등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 스스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데도 (현 정권) 임기 중에 180조가 늘어난다고 하고 전문가들은 임기 중에 200조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mb 임기 중에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참으로 걱정되는 사안이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세종시 원안 건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백지화 하려하면서 반대가 많은 4대강 사업에는 법조차 위반해 가면서 밀어붙이니, 과연 이 정부가 무슨 대국민 신뢰도가 있을 것이요, 지지를 받겠는가?

과연 백성 고혈을 빨아대며 사익을 추구하던 탐관오리 변 사또에 관한 시가 그저 떠오를 뿐이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락시(燭淚落時)는 민루락(民淚落)이니,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해석은 다음과 같다.

“금잔에 담은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대에 흐르는 초물은 백성들의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네.”라는 변 사또에 대한 어사 이몽룡의 꾸지람이 지금쯤 푸른 집에 도달하였는지 모르겠다.

하여 작금의 법률 위반해가면서 밀어붙이는 무대포식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시나 한 수 지어보련다.

“4대강주(四大江酒)는 만인루(萬人淚)요, 건설이익(建設利益)은 고교연(高校宴)이라. 국고낭비(國庫浪費)는 천추채(千秋債)요, 환호작약(歡呼雀躍)에 학민사(學民死)라!”

이를 풀어보면,

“4대강사업 술판은 만백성의 눈물이요, 건설이익은 같은 고교출신 잔치로구나! 국고낭비는 오랜 기간 국민 괴롭힐 빚이요, 환호작약하는 사이 가난한 학생과 서민은 죽어가는구나!”

참으로 답답한 세월이다. 그저 무슨 개벽이라도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백성이 많은 난세임에는 틀림없는 시대 같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데,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은 무슨 업보를 타고 났기에 거꾸로 달리는 것일까?

모두가 정신 혁명에 시대를 바꾸려는 행동에 적극 나서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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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