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였다. 최근 5년간 인권위의 권고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기각률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기각과 각하를 합치면 전체의 90%에 육박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0건 중 9건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인권위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5.4%였던 인권위의 기각률은 2021년 31.6%, 2022년 35.6%, 2023년 39.7%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4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각 건수는 2020년 2,343건에서 2023년 4,810건, 2024년 4,130건으로 증가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는 기각 결정이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권리구제율은 같은 기간 급락했다. 2020년 17.5%였던 권리구제율은 2021년 12.7%, 2022년 12.7%, 2023년 12.1%, 2024년 10.2%로 감소해, 인권위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폭언과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관의 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민원인이 민원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총 21만1,095건에 달했다. 소속별로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9만1,098명(43.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만97명(56.8%)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피해가 더 많아, 현장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81.4%)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협박이 2만1,935건(10.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민원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률은 1.8%에 불과했다. 전체 21만여 건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3,911건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내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인 「K-CPO 컨퍼런스(K-CPO Voice)」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한국CPO협의회(K-CPO)는 9월 23일(화) 오후 4시 40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참여, 하나 된 목소리’를 주제로 첫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현안 공유와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향을 모색했다. 행사는 최성준 한국CPO협의회 의장(前 방송통신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최 의장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흐름을 짚으며 “CPO들의 연대와 협력이 향후 정책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바람직한 CPO 역할과 책임 이해’를 통해 CPO의 책무와 거버넌스 방향성을 제시했고, △유광호 ㈜돋움 대표가 ‘안전한 고객사 개인정보 처리사례’를 소개해 현장 중심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제재 동향과 실무상 유의점을 짚었다. 발표 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도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적으며, 검찰 조직의 권한 남용과 역사적 퇴조를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넘치는 권한을 내려놓을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으로서의 안타까움과 함께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근무 당시의 회상을 꺼냈다. 당시 자신의 SNS에 “윤 총장과 함께 검찰이 몰락할 것이라 예감했다”는 글을 남겼음을 언급하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모습과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을 겹쳐 보며 “20년 넘게 몸담은 검찰인으로서 격랑의 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임 지검장은 “피고인 윤석열이 여전한 것처럼, 그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옹위했던 검찰 역시 반성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가칭) 신축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 대구광역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에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미래 원대역의 밑그림이 될 조감도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이 출품한 ‘예술이 깃든 대구 문화 정거장’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계안은 철도로 단절된 성내3동과 고성동 지역을 잇는 연결 통로와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환승 동선을 고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역사 공간을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공간을 마련한 점도 주목받았다. 역사의 외관은 대구 섬유산업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했다. 두 지역이 실타래처럼 이어지는 형상을 구현해 단절된 공간을 하나로 묶는 상징성을 담았다. 내부 공간은 ▲아트포켓 ▲아트갤러리 ▲플랫폼 뮤지엄 ▲스테이션 라이브러리 등 ‘아트 스트리트’를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역사 외부에는 ‘아트워크 마당’을 배치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기를 이끌도록 했다. 시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문기봉 이사장의 인사 규정 위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접수한 제보를 토대로 ▲인사 규정 위반 승진 ▲구내식당 무상 이용 ▲업무용 휴대폰 사적 사용 및 과다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보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올해 7월 정기인사에서 3급 승진 6개월 만인 A씨를 2급으로 승진시켰다. 그러나 공단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3급 직원이 2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재직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사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단 직원들은 모두 월 10만 원의 급식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문 이사장은 비용을 내지 않고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원 2명은 절반인 5만 원만 납부했다. 이는 제보자가 제출한 ‘구내식당 급식비 공제 대상자 명단’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업무용 휴대폰 지원 역시 논란이 됐다. 공단은 일반 처·실장에게 월 5만 원 한도 내 실사용 요금을 지원하지만, 문 이사장과 일부 임원은 16만~17만 원대 요금을 전액 지원받았다. 참여연대는 “업무용 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 신천3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장 소재영)은 지난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300만 원을 신천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고물가로 명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소재영 위원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큰 명절이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지원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류영미 신천3동장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늘 마음을 나눠주시는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매년 기탁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북에 뿌리를 둔 재일본 경상북도 도민회원들이 고향을 찾았다. 도쿄·교토·효고 도민회원 53명은 22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예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재일본 경상북도 도민회는 매년 가을 경북을 찾아 문화유산과 첨단 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교류를 이어왔으며, 올해는 3개 도민회가 연합해 안동, 문경, 영주, 포항 등지를 방문한다. 경북도는 매년 재일본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해 해외 도민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으며, 청년부 지원·정체성 연수·재일동포 발자취 재조명 사업 등 차세대와의 교류에도 힘써왔다. 특히, 7개 도민회로 구성된 재일본경상북도도민회 연합회는 2016년 경북도 신청사 준공을 기념해 ‘망월(望月)’ 조형물을 설치하고, 대형산불 복구 성금과 저출생 극복 성금 등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후원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매년 신년회에 함께해 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재일본 도민회원들이 고향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차세대 초청과 연수를 적극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해외 도민은 세계 속 경북을 넓히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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