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터지고 반복되는 부실저축은행 사태 시장논리에 맡겨야저축은행 높은 이자 유혹에 돈 맡긴 고객도 책임 부담해야정부는 부실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저축금고로 구분하게 해야정부당국 국가경제 귀모에 걸맞게 고객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오천만원)에서 1억원(일억원)으로 상향조정돼야 해야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고 어느 금융권이든 마음 놓고 예금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번번이 터지는 저축은행사건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저축은행사태는 높은 이자부담과 자기자본의 잠식에 따른 외부자금조달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 자기 자본율(BIS)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해야 하며,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 예금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국가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금자 보호 한도 현재 오천만원에서 일억원 한도로 향상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저축은행 자기자본잠식에 따른 뱅크런이나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문제의 부실한 저축은행과
정부공기업 이미지 쇄신 통하여 국민 앞에 거듭나는 계기돼야정부공기업부채 위험수위 넘어 심각, 강력한 쇄신대책 강구해야 정부부채 발표마다 오락가락 정확한 정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부공기업 이미지 쇄신 통하여 국민 앞에 거듭나는 계기돼야 할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부채 774조, 공기업 부채 합하면 1,255조" 부채의 심각성 인식해야기획재정부가 31일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바 있다.이번에 공개한 국가부채 774조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2조8천억원(지방정부 제외)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폭증한 수치로, 이처럼 부채가 폭증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새 회계방식은 OECD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 부채는 포함됐으나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여서 국가부채의 심각성은 우려할만하다고 보아 정부의 종합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4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주자들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은 추석 연휴 이후의 여론 동향에 관심을 크게 가졌을 것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이 여론조사에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아직도 추석 연휴의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 시기적으로 충분한 여론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절도로 약간 성급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조선일보가 보도한 자료를 보면 개괄적인 추세 면에서 박근혜는 바닥을 치고나와 상승 국면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는 하락 추세에 진입했음을 알 수가 있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구도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추석 연휴에 임박하여 안철수의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졌고 내일까지 휴가를 지내는 직장인들도 많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 정확한 추석 민심이 반영되는 시기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연말 대선까지 80여일 남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일종의 선호도 조사라
[더타임스 여동활 칼럼니스트] 대선이 다가오면서 종북세력들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이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구국 모임을 결성, 한목소리를 낸다. 기독교계의 원로인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전국 각 지방에서 올라온 약 700여개 교회대표들은 오는 4일 종북척결을 위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미래와행복연대의 김원 대표(제3H포럼 기독교대표)는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종북세력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종북세력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 국민들에게 알리고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와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교수가 북한 인권운동과 종북주사파의 실체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행사안내◆ 포럼일시 : 2012년 10월 4일(목) 오후2시◆ 포럼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 최 : 미래와행복포럼준비위원회, 미래와행복여성포럼◆ 주 관 : 미래와행복연대○ 주제발표1) 북한인권을 위한 기독교의 기여방안 (김영환북한인권운동가) 2) 종북좌파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 (이용희교수)
중국의 영토 확장 전략이 척척 먹혀 들어가고 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원래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용납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센카쿠 열도가 자국의 영해권 내에 있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일본과 공동 관할을 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어선을 그 지역으로 보냈고 해양순시선도 따라 보냈다. 중국은 무력시위에 이에 경제적 보복 조치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강공에 일본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은 끝이 없다.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149km에 위치한 이어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를 빼앗기 위해 감시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무인항공기의 감시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센카쿠열도에서 재미를 보자 이젠 이어도로 눈독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어도는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섬인, 서산다오에서도 287km나 떨어져 있는 섬이다. 거리상으로도 확실한 우리의 섬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중국의 도발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지역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부창부수(夫唱婦隨), 참으로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의 부부를 말한다,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의 2001년 매매 다운계약서의 파동에 이어 안철수 본인이라는 새로운 화약까지 가세했다. 이번에는 안철수 자신이 그랬다. 안철수가 사당동 재개발 지역에 딱지로 구입한 것도 모자라 그 아파트도 매매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두 번째 의혹이 또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안철수 자신이니 신문보고 알았다고 변명 할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렸다. 부부는 닮는다고 했다. 2000년도에 이루어 졌다고 하니 부인 보다 일 년이 빠른 시점이었다. 남편이 먼저 했고 부인이 뒤따라 했다. 현재 안철수가 다운계약서로 팔았다는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이 모”씨의 생생한 증언도 나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장소까지 등장한다. 안철수 연구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만하면 사실일 것이다. 이번에도 그 시대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면서 말했다. 국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하면 그 당시 아무리 관행이었다고 해도 야당은 집요하게 부도덕성을 공격하여 숱한 공직 후보자들을 낙마를 시킨 사례는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안철수의 다운계약서는 무슨 면죄부를 받았는지 야당은 입
일본 과자는 포장지만 보면 정말 맛있게 보인다. 그러나 막상 먹어보면 형편없는 맛에 금세 실망감을 느낀다. 지나온 세월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찌 없겠냐만, 안철수 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다. 남들이 다했다는 다운계약서라고 대리인 내세워 사과를 한마디 한다고 이미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불거졌다하면 사과만 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도 아니다.“호프 콘서트”에서 사회를 본 김미화가 “이번 대선에서 완주 합니까“라고 물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강을 건넜다. 그리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 안철수의 답변이다. 요즘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는 가장 늦게 출발한 후발 주자답게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기고만장 할 만도 할 것이다. 최근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안철수는 아쉬울 게 없다, 뭐 하러 단일화를 하겠느냐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안철수는 지금 당장 투표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언제나 출렁이게 마련인 법, 초반에 잘 나가는 것이 말년에는 독이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안철수가 현재 까지 정책을 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여기저기서 교수들을 불러 모아 소규모 포럼을 열며 난상
[더타임스 이종납 편집장] 차기 대권을 누가 쥘지 정확한 예측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후보를 따라다니며 온갖 정성을 다 보일 수 있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12.19를 이제 겨우 2개월반 남짓 남은 시점, 대선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랑속에 휩싸여있는 형국이다. 차기 대선은 과연 누가 먹을까? 신공이 높은 점쟁이도 알아맞히기 힘들만큼 요동치는 판세다.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롯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그리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자고나면 순위가 바뀌어져 있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만큼 혼미한 안개속이고 우열을 점치기 어려운 치열한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다.그런 가운데서도 그간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대선주자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수긍할만한 질서와 공식을 가지고 대선주자를 택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판단력은 언제나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87년 직선제 개헌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 김영삼(YS), 김대중(DJ),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5명이 대통령이 5년씩 지난 25년간 대권을 손에 쥐고 국정을 이끌어 왔다.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YS는 2번째 도전에서, DJ는 3수
언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람의 일생에서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가끔 탄성을 자아낼 만큼 훌륭한 반면 문재인 안철수 두 대통령 후보의 인간관계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시정잡배만도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혹평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감이 있다. 왜 그런지 한 번 비교를 해보자. 우선 박근혜 후보는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김대중 노무현의 묘소를 잇달아 참배하고 두 미망인을 위로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안 자신을 심하게 공격했던 김영삼도 방문, 화합의 정치를 실천했다.어제는 박근혜 후보가 소설가 이외수 씨를 만나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외수로 말하면 가끔 기이한 행동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타고난 탤런트 기질에 입 바른 소리를 잘 해 인기절정에 있는 인사다. 그의 트윗터를 따르는 젊은이가 1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젊은 층에 인기를 누리는 유명인이지만 김제동 등 좌파성향을 띤 연예인들과 자주 어울린 관계로 본의 아니게 좌파 인사로 분류되었었고 그러다 보니 보수 우파 인사들은 접근이 쉽지 않았던 인사다. 그러나 박근혜는 일거에 선입견을 깨버렸다. 유비의 제갈공명 삼고초려를
대선이 80 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지지율 확충을 위한 서민 이미지 심기에 몰입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전통 텃밭 부산을 찾아 청년들과 어울려 미래를 논의하고 말 춤을 같이 추는가 하면 문재인 후보는 야당 후보 아니랄까봐 사회 불만 계층을 찾아다니며 눈물 콧물 짜내가며 표심을 다지고 안철수 후보는 끝내 인혁당 과거사 시비를 빌미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를 찾지 않은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를 노려 보수 우파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는 한편, 여전히 잠행과 흡사한 행태로 지지층을 만나고 다닌다. 그러나 문 안 두 후보의 소통은 급작스러운 행보인데다 여태까지 살아 온 과거 역정이 서민 생활과는 무관했던 때문에 성과가 미미하다.안철수 후보의 경우, 의사로 출발해 IT 산업의 학자로 변신한 뒤, 벤처기업가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전셋집 문제, 룸살롱 출입에 관한 거짓말 등등의 많은 화제를 남겼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컴퓨터 백신 업계가 오히려 퇴보, 선진국의 수준보다 7년이나 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종편 채널 21 쾌도난마에 출연했던 한 언론사 편집국장에 의하면 모든 제품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판로를 개척해야 발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