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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TK 통합 무산은 정치적 계산…지역차별 중단해야”

김부겸 직격…“막힐 때는 침묵, 뒤늦게 지원 주장”
“與,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 보류…선거 유불리 계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1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최종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셈법이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년 넘게 추진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같은 시기 추진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점을 언급하며 “같은 날 출발한 열차에 한쪽만 녹색불을 켜고 다른 쪽은 멈춰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 보류…선거 유불리 계산”

주 부의장은 여당의 정치적 판단이 통합 무산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대구·경북 문제에서만 ‘절차’와 ‘합의’를 이유로 미뤘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세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이 통합 광역단체로 출범할 경우 선거 구도가 크게 변화하는 만큼,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부겸 직격…“막힐 때는 침묵, 뒤늦게 지원 주장”

주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통합이 무산된 뒤에야 ‘지원금 10조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법안이 막힐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 앞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뒤늦게 나타나 문을 열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시도민들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에도 쓴소리…“선거용 발언 경계해야”

주 부의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합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다.

그는 “열차가 떠난 뒤에야 통합을 외치는 목소리가 과연 지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대응 마지막 기회…청년 유출 심각”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였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좌초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가 한 번 가로막았다고 해서 시도민의 의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끝까지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에 손편지 공개…“모두의 대통령 돼 달라”

한편 주 부의장은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7쪽 분량의 손편지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며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대구·경북 통합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경: 7년 추진 끝 좌초…의회 입장 번복이 결정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시작됐다. 이후 대구시의회(2024년 12월)와 경북도의회(2026년 1월)가 각각 찬성 의결을 마쳤으며, 올해 2월에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를 근거로 국회 법사위는 대구·경북 특별법 의결을 보류했고,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같은 상에 오른 법안을 다르게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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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