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수원의 핵폐기물 불법 보관 행위에 대하여!

울진 핵발전소 2호기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여 저장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울진군수는 핵폐기물 처분장이 아닌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은 위법이며,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을뿐더러 그간의 울진군민과의 약속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반려 하였음에도 교체된 증기 발생기 3대(핵폐기물 1000톤 정도)를 불법으로 보관한 것은 울진군민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울진군수는 군민을 위해 정당하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하였다고 본다. 이에 한수원은 적반하장으로 불법으로 핵폐기물을 저장하여 법을 위반 하고도 대구지법에 증기발생기(핵폐기물)를 저장하는 건축물 사용을 울진군수가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울진 군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불법으로 증기 발생기를 저장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절차상 원칙인데도 법률 상식조차 모르는 한수원에게 원자력의 안전성을 맡길 수 있겠는가?한수원이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유리화 사업과 증기발생기 3대(핵폐기물 1000톤 정도)를 불법으로 보관 저장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으며, 경주에 핵폐기물 처분장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핵폐기물을 유리화로 변형시켜 저

• 백광건 기자 기자
• 2011-12-1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