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세관당국 공조 최초 적발 사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한-E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스위스 세관당국과 공조해 원산지를 위반한 1,800억대 스위스산 금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6.9.1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스위스산 금괴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해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스위스 금괴의 생산현황 및 국제거래 등을 정밀 분석하고 수입량이 많은 국내 수입자를 조사해 왔으며,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되었다. * 한-EFTA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 - 금괴(품목분류번호 7108.12)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 - 만일, 금괴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저순도 금괴를 스위스로 수입한 후 순도만 높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스위스로 불인정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금괴 9톤,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을 파악해 7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전국으로 확대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하여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변도윤 장관은 안양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등 최근 벌어진 아동에 대한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4.1 국무회의 보고, 법무부)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의료·상담 등 치료지원을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시군구에 구성·운영 중인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동보호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안전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법적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신고의무제도 및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다운)
26일 오후 6시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생가보존회장 김재학(81) 씨가 2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 등을 맞아 숨졌다.경찰은 오후 6시30분께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500m 가량 떨어진 공터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다. 신고자 김모(50) 씨는 아내와 함께 생가를 구경하러 갔다가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경찰은 오후 6시22분에 신고를 받고 2분 뒤에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청년이 옷을 벗고 도주하는 것을 추적해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용의자가 김 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끈으로 손과 발을 묶고 옷가지로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흉기로 머리 등을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CCTV에 범행장면이 찍혀 있어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전 대표측은 이 시각 현재 용의자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구미경찰서 현장을 찾아사건 경위와 배경 등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근혜 전 대표는 25일 18대 총선후보 등록을 마치고 머물러 있던 대구에서 김재학씨 피살 사건을 측근으로부터 전해 듣고
탤런트 옥소리 씨의 간통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조 판사는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육군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7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엄수됐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떠난 이들의 마지막 길. 안타까운 오열이 이어졌다.사랑하는 가족, 동료 장병을 떠나보내는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다.어둠을 뚫고 날아올라 고귀한 생명을 구하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당한 사고이기에 그 죽음이 더욱 안타깝다. 비록 지금은 같은 하늘 앞에 있지 못하는 비통함이 눈앞을 가리지만 당신이 보여주었던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의 가슴에 영원한 빛으로 남을 것이라고 고현미 대위는 말했다.근무가 아닌 날에도 운동복 차림으로 달려나왔던 간호장교 고 선효선 소령. 동료이자 동반자였던 아내에게 남편은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엄마가 죽은 사실도 제대로 모른 채 아빠 눈물을 닦아 주는 딸의 모습에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진다.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임신한 아내를 남기고 떠난 군의관 고 정재훈 대위도 환자를 돌보려고 동료를 대신해 후송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줌 흙으로 변해버린 아들의 마지막 모습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다. 오늘 스물 세번째 생일을 맞은 고 김범진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 영정 앞에 생일 케이크를 놓고 오열했다. 영결식에 앞서 이명박 대
▣ 인수위 자문위원등 30여명 향응 접대 파문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천시와 강화군으로 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30여명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집단으로 강화군을 찾아 인천시와 강화군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지역특산품까지 선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 자문위원등 관계자 30여명은 지난 15일 낮 강화도의 한 유명 장어집에 모여 점심으로 4인분 기준 16만원 상당의 장어요리를 인천시로부터 접대 받았다.이날 점심 자리에는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과 강화군의 공무원 약간명이 동석했으며, 일부는 술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비용은 16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시측에서 전액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측에서는 접대후 서울로 돌아가는 이들 인수위 관계자 30여명 전원에게 특산물 까지 선물했다.▣ 이러한 보도에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무엇보다 정권출범을 코앞에두고 이같은 일 생겨 국민에 부끄럽고 송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인수위 관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를 대표하는 사람들 이라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혼란에 책임을 지고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결국 물러났다. 하지만 탈락 대학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퇴임을 불과 22일 앞둔 김신일 부총리가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김 부총리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한 뒤 곧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 오후 사표가 수리됐다.김신일 부총리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수도권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평가보다 지역균형을 우선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있다.이에 따라 동국대는 예비인가 결정의 효력정지를 위해 평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다.지역균형원칙이 적용된 지방에서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봤다며 예비인에서 빠진 지역의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또 소수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은 40명의 정원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로스쿨 갈등은 일단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는 양상이지만 본인가가 예정된 9월에는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시위 등으로 또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0)씨와 전 인화학교 복지원 생활재활교사 박아무개(59)씨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구속된 전 보육교사 이아무개(37·구속)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어린 학생들에게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김 전 교장은 어린 장애 학생을 학교 안에서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인화학교 교장이던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 장애인(13)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2005년 2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김아무개씨한테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행정실장인 김씨 등은 2000~2004년 인화학교 교내 등지에서 7~20살 청각 장애인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자살하고 있다. 생활이 막막하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TV에서는 기름 유출로 인해, 엉망이 된 태안 해안가만 비춰주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같다. 여러 기관에서 기름 방제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은 많이 접했으나,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 피해 어민들에게 쌀, 라면 등 생필품이나, 난방 유류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 한 것들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접하기가 힘들다. 모두 봉사활등 간다고, 태안 해안가로만 달려가지, 피해 어민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피해 어민들을 지원했다면, 이런 자살 사고를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쓸 때 없이, 돈 많고 하는 일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주지 말고, 나라의 힘을 필요로 하는 태안 어민들에게 생활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어설픈 지원은 하지 않는 것만 못 하다.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양질의 서비스를 태안 어민들에게 정부는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말 안하고 그냥 있는 problem maker - 삼성중공업도 문제다. 문제를 야기했으면, 책임을 지어
■ 사망자 34명포함 실종자 부상자등 40여명 死傷者 발생7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 인부 34명이 숨지고 6명이 건물 지하에 갇힌 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40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 사고는 화재원인이 우레탄폼 작업 뒤 유증기가 지하층 바닥에 있다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꽃이 튀어서 연속적인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휘발성이 강한 시너와 함께 뿌리는 우레탄 작업은 이미 지난 달 28일에 완료돼 그 다음 날인 29일 작업 완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화재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7일 오전 지하1층에서는 냉장시설 시험가동 과정에서 프레온가스 작업과 전기작업, 인화성물질인 에스포드 도포작업이 함께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구조대는 오후 3시부터 8명의 시신을 찾아낸데 이어서 오후 6시를 넘어서 냉동창고 지하 1층에서 인부 19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구조대는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독가스로 구조작업 늦어져.... 화재현장은 불길이 잡힌 후에도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