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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73 네덜란드서도 20년째 \ 윤진한 2015/01/08 3641 1
1372 宮 성균관대= 御 서강대. 이 두 Royal대학의 임금은 과도기… 윤진한 2015/01/07 4157 1
1371 화장(火葬, 납골당.봉안당등)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지역별 문… 윤진한 2015/01/05 4144 1
1370 World class Universities. Final. It based o… 윤진한 2015/01/04 3952 1
1369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에게 정신근무령서(挺身勤務令… 윤진한 2015/01/02 3994 1
1368 대중언론이나, 시중의 입시잡지 의견, 일반 서적보다는 아무래… 윤진한 2014/12/29 3773 1
1367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상태에서 미군정주둔시,총독부출신… 윤진한 2014/12/24 4673 1
1366 자문이 들어옴. 한국 헌법에의거 패전국잔재들은, 군사재판을… 윤진한 2014/12/24 4358 1
1365 친일파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건, 옳은 처사가 분명하지만… 윤진한 2014/12/21 4277 1
1364 기득권세력인 세계사와 한국사 중심으로 유지하고, 2차대전후… 윤진한 2014/12/19 3938 0
1363 경성제대를 국립 서울대로 못만들게 하려던 행동 및 여론.철저… 윤진한 2014/12/19 3894 1
136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 윤진한 2014/12/19 3878 1
1361 반드시 현실이 된다 미리네 2014/03/13 4587 1
1360 3차에 걸친 대통령 과도시대 대한인 2013/12/14 4652 0
1359 노동자본론의 필요성 배영규 2013/09/24 4232 1
1358 노동시장 뉴패러다임 창조 배영규 2013/09/11 3995 1
1357 신뢰프로세스의 힘을 다들 봤는가 고사리 2013/02/08 4413 4
1356 박근혜 당선인, 정말 고맙다 고사리 2013/02/06 4669 6
1355 이명박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 고사리 2013/01/31 4535 2
1354 엠비, 퇴임 후 똑같이 되돌려준다 고사리 2013/01/29 45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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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할인제’… 보험사 따라 할인액 최대 5배 차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에 따라 할인 폭이 크게 달라,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조차 보험사 선택에 따라 최대 5배 이상의 할인액 차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할증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1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의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최대 2배 이상, 연평균 할인금액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4년 7월부터 갱신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구조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가입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문제는 3~5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반면,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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