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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353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지개 p2GLEMe 김현수 2021/05/18 1557 0
13352 성경인물중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은? 입다 입는것그자체 R… 김현수 2021/05/18 1261 0
13351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아니고 에녹… 김현수 2021/05/18 1399 0
13350 저능아란 저력 있고 능력 있는 아이 SIGZrFd 김현수 2021/05/18 1254 0
13349 애국가에 나오는 산은 모두 몇개 일까?개 백두산. 남산. 화려강… 김현수 2021/05/18 1550 0
13348 사람이 옷을 벗으면 알몸이 된다허수아비가 옷을 벗으면 무엇… 김현수 2021/05/18 1095 0
13347 인류 최초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은? 아담 5Kof0MB 김현수 2021/05/18 1385 0
13346 목회자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며 봉독한 성경책은 에배소… 김현수 2021/05/18 1108 0
13345 인삼은 6년 근 일 때 캐는 것이 좋다.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제… 김현수 2021/05/18 1047 0
13344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노아의 방주 LQUgZKg 김현수 2021/05/18 1337 0
13343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권은? 아가서 ChAPO3R 김현수 2021/05/18 1617 0
13342 이중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버스 안에서 발등을 밟힌 것일까?… 김현수 2021/05/18 1758 0
13341 오줌을 잘 싸는 사람은 오줌싸개. 그러면 빨리 싸는 사람은? 잽… 김현수 2021/05/17 1342 0
13340 사군자란? 공자. 맹자. 노자. 장자 aPtoVgM 김현수 2021/05/17 1449 0
13339 노처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약은? 혼약 DQ5vRKa 김현수 2021/05/17 1329 0
13338 곰 을 뒤집어 놓으면 문 이 된다 소 를 뒤집어 놓으면? 발버둥… 김현수 2021/05/17 1356 0
13337 나뭇가지에 산비둘기 열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포수가 총을 쏘… 김현수 2021/05/17 1262 0
13336 대머리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자로 줄이면? 숲속의 빈터 CCk3… 김현수 2021/05/17 1585 0
13335 또또 다른 유부남이란 ?뭘까? 유난히 부담 없는 남자 3qLVo… 김현수 2021/05/17 1117 0
13334 여자만 사는 섬은? 여의도 CSploXT 김현수 2021/05/17 18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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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공시제로 전환…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시제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가 지연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그 결과 가맹희망자는 물론 기존 가맹점주조차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규 등록 시에는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업종 변경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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