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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273 총각에겐 있고 처녀에겐 없는 것은? 글자의 받침 xFCSxeb 김현수 2021/05/16 1912 0
13272 그때 남학생이 무엇이라 했을까? 호박이 넝쿨채로 굴러왔군… 김현수 2021/05/16 1324 0
13271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되나? 골 때린다 VJxCvo1 김현수 2021/05/16 1566 0
13270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이 싸우고 있다누가 이길까? jL… 김현수 2021/05/16 1366 0
13269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은? 선물 QXpPRlM 김현수 2021/05/16 1913 0
13268 빨간 길 위에 떨어진 동전을 4글자로 줄이면? 홍길동전 6diB… 김현수 2021/05/16 1326 0
13267 아담과 아담 이후 사람의 차이는? 배꼽 aq3USjc 김현수 2021/05/16 1280 0
13266 오뎅을 다섯 글자로 늘이면? 뎅뎅뎅뎅뎅 5뎅이니까 JNQyV3… 김현수 2021/05/16 2351 0
13265 엿장수가 가장 싫어하는 쇠는? 구두쇠 9uAllLg 김현수 2021/05/16 1211 0
13264 아기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은? 에베소… 김현수 2021/05/16 1585 0
13263 신동이란? 신기한 동물 90ujSRM 김현수 2021/05/16 1468 0
13262 넘어진 펭귄이 일어나서 걷다가 또 넘어졌다. 뭐라고 말했을까… 김현수 2021/05/16 1590 0
13261 아홉 명의 자식을 세자로 줄이면? 아이구 4NPJsxQ 김현수 2021/05/16 1757 0
13260 오리지날이란? 오리도 지랄하면 날수 있다. MsWmbU4 김현수 2021/05/16 1435 0
13259 산타할아버지가 싫어하는 면은? 울면 GWATg8o 김현수 2021/05/16 1251 0
13258 진짜 새에 이름은 무엇일까요요? 참새 M4EMc0N 김현수 2021/05/16 1643 0
13257 성경중 읽기가 제일 힘든 성경은? 에스라 WPUgS0u 김현수 2021/05/16 2078 0
13256 겁없는 쥐가 한마디하자 고양이가 도망갔다 쥐가 한 말은? 나… 김현수 2021/05/16 1604 0
13255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뭘까? 치과 vGyWeqn 김현수 2021/05/16 1305 0
13254 서울에 있는 대학은 무엇이라 하는가? 서울대 T42BicH 김현수 2021/05/16 1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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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공시제로 전환… 가맹점주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시제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가 지연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그 결과 가맹희망자는 물론 기존 가맹점주조차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규 등록 시에는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업종 변경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