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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개헌 논의 본격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월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 치우쳐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AI와 디지털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기존 개헌 논의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제1세션은 ‘균등과 적정인구’를 주제로, 제2세션은 ‘헌법과 지방자치 및 분권’, 제3세션은 ‘디지털 사회와 기본권’을 주제로 각각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국가정책의 불균등성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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