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생각해 보는 문제지만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 집권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집권을 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정치 공작에는 달인 급 경지에 이른지는 모르지만, 민의에 입각한 정치를 하기에는 자질도 모자라고 실력이 딸려도 한참이나 딸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 깨나 날리고 언론에 얼굴 깨나 알려진 사람들이 그러하니 한꺼번에 안 되면 차기 총선 때 부터라도 한 사람, 한사람씩 순차적으로 퇴출을 시켜야 될 것만 같으니 지금부터 국민들이 철저하게 철판 깔고 다니는 이 들의 행동을 잘 살피고 기억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재오는 개헌 관련 연설을 하면서 헌법에 반부패 청렴의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에는 4대 의무가 있다. 국방의무, 납세의무, 근로의무, 교육의무를 말한다. 건국 이래로 우리 헌법에서 버젓이 살아있는 4대의무중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어긴 장본인들은 언제나 장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의무사항을 잘 어기는 선수로 치면,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임하는 그 사람들의 특허물 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헌법 조항에 반부패 청렴의무를 삽입한다고 해서 청렴해 지는 것도 아니고 부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 조항은 한 마디로 헌법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국가 공직자 복무지침에 선언 사항으로 넣으면 그만이다. 참으로 웃기는 기이한 논리다. 부패행위나 부정행위는 하위법인 형법이 존재 하므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이재오가 말했다는 국가배상 청구권도 마찬가지다 .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된다. 이재오의 이 소리에 얼마나 논거가 부족하면 일각에서는 “외국 갔다 왔나, 공부 좀 더하고 나오라 ” 라는 비아냥 소리가 즉각 들려 왔겠는가. 개헌을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내 놓은 치졸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냥 못 들은 채 무시해도 되는 소리로 치면 된다. 지금 까지 형법으로도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을 처벌하는 데는 단 하나의 애로사항도 없었다. 있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사정기관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매우 정치적으로 부도덕하게 처리 할 때는 있었지만, 더타임스 (장자방)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전세 값 대란이 일어나자 전세금을 과다하게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 5% 상한제 , 또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하자고 입법화 한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민주당 떨거지 정치인들도 이재오와 마찬가지로 외국 갔다 온 양반 아니면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 헌법 23조는 사유재산권을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 재산권 보장에는 가치보장설과 존속 보장설이 있는데, 사유 재산의 사용과 수익, 그리고 처분권 이라는 구체적인 권리의 존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 23조 3항이고, 사유 재산의 사용과 수익, 그리고 처분권의 권리 침해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다, 라는 것이 23조 1항의 법리 해석인 것이다. 야튼, 표 밖에 모르는 정치인들 하는 짓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보기 좋은 곶감이야 우선은 달겠지만 그러나 속이 시커멓게 썩은 것을 모르는 것처럼, 얼핏 보면 눈길이 확 가지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입법화 한다고 해도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면 위헌이라는 결정은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있다. 민주당의 3무 복지 문제도 지극히 포퓰리즘적 성격이 농후하여 조목조목 반박 하고 싶지만 , 차기 대권 본선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지금은 거론치 않으려고 한다. 민주당이 정녕코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들을 현혹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세금 상승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전세금과 유관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보면 답이 나온다. 정종환 장관은 오직 4대강 하나에 매달려 장수를 누리고 있지만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양반이다. 전세 대란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 내버려 두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는 소리였다. 장관이 이럴진데 MB 정권에서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제대로 잡았겠는가. 노무현 정권 4년차부터 강력한 규제와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주택공급 물량이 현저히 줄기 시작했는데도 MB정권에서는 주택 동향에 대한 가시적 예측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향후 주택시장 프로세스에 대한 로드맵도 없었다. 그러니 대란이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임기응변식으로 내 놓은 것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었고 그마저도 공급가 책정 오류로 인해 대기 수요를 불러 일으켰다. 지금의 전세 값 상승은 금융당국의 저금리 정책과 소형 주택 공급 물량 부족에다 주택가격 하락을 관망하는 매매 대기 수요자들이 매매를 미루어 생기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현상인 것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왜 있어야 하며, 정치인이 왜 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마구잡이 정책은 안 된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개헌도 마찬가지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가 별별 희한한 논리를 개발하여 떠들어도 허황된 자가 발전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낸다는 것은 태평양 한복판에 빠진 바늘 하나를 건져 내는 것과 같을 정도로 어렵다고 본다. 되는 것은 반드시 되는 것이 순리인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그런데도 억지 춘향이를 만들고자 하는 작자들이 있으니 이런 작자들이 국가 발전에 백해무익한 암적 같은 존재들인 것이다. 이런 작자들을 모조리 쏙아 내는 방법은 원통하지만 선거 밖에 없다. 그나마 1년 정도 남았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내년 총선의 화두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충 박멸 퇴치에 두어야 하는 것, 이것이 시대정신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