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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2년 국비 2조원 확보 ‘청신호’ 예상

[더타임즈 강민경기자]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 예정인 광주시의 2012년 국비 지원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0건, 2조 156억원으로 금년 국비확보액 1조 4,668억원보다 5,488억원(37.4%)이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국가 총지출의 전년대비 5.5%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역점 신규사업 32건이 반영되어 향후 1조 1,991억원의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그동안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을 살린 지역신규사업을 대거 발굴하고, 중앙부처 장관들을 직접 방문설명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내년도 국가재정운영이 대학등록금 지원, 지방의 취득세인하에 대한 보전, 대폭적 복지지원강화 등으로 인한 정부재원 제약으로 지역신규사업이 억제되어 그 어느해 보다 지역현안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선5기가 적극 추진해온 지역 역점시책사업들이 대폭 신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 광주시가 국비지원요청사업으로 중점관리해온 주요 지역 핵심사업의 반영내용을 보면 ▲서울(증권), 부산(선물), 광주(상품)과 함께 금융의 3각축 형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기여에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동북아 상품거래소 용역비 2억원’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5·18 유물과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영구 보존을 위한 ‘5·18아카이브 구축비 30억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협의조정을 통해 반영된 ‘폐기물전처리시설비(RDF) 30억원’ ▲민선5기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4개국 4개기업(8.1억 달러)의 투자확정에 따른 부지 제공과 새로운 외국인 기업 유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확대 조성비 30억원’ ▲이밖에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각광받은 ‘3D융합산업 육성 15억원’, ‘클린디젤자동차산업 육성 100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내년도 광주시의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 8 576억원,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비 234억원,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30억원, CGI센터 장비 구축비 20억원 등 30건 1,218억원이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R&D사업으로는 광주 R&D특구 50억원, 광주 제2컨벤션센타 건립 132억원, 산업용레이져 핵심부품 60억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90억원 등 30건 1,921억원과 ▲더불어 사는 복지 및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호남권역재활병원 건립 25억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25억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80억원, 극락천유역 비점오염 하수관거 65억원 등 26건 7,354억원이며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SOC확충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154억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197억원,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50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 35억원, 화물공용차고지 조성 88억원 등 34건 9,663억원이다.

광주시는 금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설치50억원’, ‘동광주IC~광산 IC간 고속도로 확장 40억원’ 등을 신규로 추가하고, 정부예산안에 일부는 반영이 되었으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육성(50→452억원)’ 등이 추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위원을 대상으로 방문설명 활동을 강화하여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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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