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이 상정한 지난 8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하여 장시원군의원은 10월 10일 개회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타까운 것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 이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본질과는 다르게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 등으로 확대된 것이 더욱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늘 군민들을 두려워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 자신이 아닌 군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군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시원군의원5분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16일 열린 제18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으로 인해, 군민여러분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 이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본질과는 다르게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 등으로 확대생산 된 것이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진행과정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10일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추경사업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척을 할 수 없었으며 추경사업안이 나오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8월12일 금요일 평일까지도 추경안은 나오지 않았고, 8월14일 일요일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추경안이 의회로 전달되었고, 결국 추경안에 대한 검토는 15일 광복절 하루 뿐 이었지만 공휴일인 관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결국 표결 처리를 앞둔 당일 날 아침 지방채 발행 사업과 추경안에 대해 비교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에 울진어린이집 신축 6억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21억 중에서 부족한 6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진어린이집 신축 건립 사업은 올 7월14일 울진군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보육 지원 사업 MOU를 체결, 6억원을 지원받아서 총2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지방채 발행 6억이 추가된다면 울진어린이집 신축 사업비는 총 27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울진어린이집 건립 총사업비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21억원 입니다. 전경련과 MOU를 체결해서 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울진군에서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어 홍보를 해놓고 이렇게 6억원을 지방채에 발행 사업에 포함시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런 상황을 알면서 지방채 발행에 협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118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간에 쫓겨 동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쉬움은 검토를 할 수 없는 짧은 시간과, 일정상 표결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이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해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군민들의 지지와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달라야 합니다. 중간적인 위치에서 지지와 비판의 입장을 가진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부결 이후, 군민들 속에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말들이 소문으로 들려졌지만 직접 듣지 못했기에 믿지 않았고, 지역신문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많은 글들이 올려 진 것을 보았지만 군민들의 목소리로만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였지만, 지난 달 9월 울진신문 기사에 집행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군민간, 울진군과 군민간의 화합과 이해보다는 오히려 불신과 반목을 가져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선 것이 아니고, 또한 집행부를 비판 비난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과정과 결과 이후를 되짚어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동의안과 관련해서 서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는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지방채 동의안을 계기로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울진군민들은 울진군과 의회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에 하는 비판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비판 속에 관심과 애정이 있지만 매서운 회초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군민들을 두려워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 자신이 아닌 군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군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