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합의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가 처리를 하는 관례를 여당이 깬 것으로 결국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열렸지만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 소속의원 70여명이 단독으로 연 이날 본회의는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법 제정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자”고 맞서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 한나라당의 표면적인 거부 이유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야당이 제출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만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을 미루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본회의 거부 속내는 미디어렙법 처리를 연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종편 뒤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이날 13일 본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돌연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연계시켰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미디어렙법은 법 공백이 2년을 넘어 집권여당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KBS 수신료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미디어렙법은 제정이 안 되면 광고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지만,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경제가 나아지면 인상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져갈 수 있다”며 두 사안이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