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조사하는 지목변경 일제조사․정리사업을 오는 연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 토지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 준공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 관련법 제정 이전 토지이동된 토지, 농지 상호간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이다. 군은 이를 위해 각 실과소, 읍․면으로 부터 5월말까지 인․허가, 준공서류와 지적공부를 대조 후 대상토지를 발췌하고 토지의 이용현황과 실제지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한 후 정리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직권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사업 준공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지 않은 군민운동장, 축구장, 예주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물도 조사 정리하고 도로 및 하천 등 합병추진 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키로 했다. 이번에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는 즉시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무료로 촉탁등기해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불일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효과 및 정확한 세원 발굴로 지방세 세수증대 및 토지정책 정보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