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단어 꺼내면 대화 진전 못해" 지난 9일부터 미국을 방문했던 한나라당 방미단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양국간 합의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재협상 단어를 꺼내면 대화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방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측은 쇠고기 파동은 한국 내부 문제이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인식하고 있고 특히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거론할 경우 한미 FTA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와 관련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든 연령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재협상에 대해 완강한 자세" 국무부는 "민간업체 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대해서 미국측은 재협상에 대해 완강한 자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미단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가 미국 수출량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먼저 수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쇠고기 수출 유예기간을 오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의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협상 자체를 새로 시작하자는 말로 해석했다"면서 "이럴경우 쇠고기 뿐 아니라 FTA안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협상 거론, "美의회 자동차 문제 거론"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업체간 자율 규제를 하고 양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미 업계측의 입장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일부 미 의원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단 보고서에는 "재협상이 거론될 경우 의회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협상 거론은 한미 FTA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美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는 한, 미 의회에서 한미 FTA 표결은 없을 것"이 담겼다. 방미단이 면담한 미 의원 및 업체 관계자들은 한국인이 미국 내 쇠고기 생산업에 투자해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쇠고기를 현지에서 직접 가공 수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월령 표시, 수출증명(EV) 도입 요청" 양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교역하지 않겠다는 민간 수출입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를 놓고 협상을 했고 우리 측은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와 연방정부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간 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실질적으로 EV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 민간 육류수출업계가 스스로, 자신들이 마련한 "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 EV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 등의 대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법 쉽지 않아, 시간 많이 걸릴 것"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실효적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물밑 접촉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기술적인 해법을 찾으며 통상장관 회담을 다시 열어 추가 협상을 타결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문단은 미국은 쇠고기와 관련, 한국민들이 왜 반대시위를 벌이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방문단에 대해서도 이들이 왜 왔는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에서 회담을 시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