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명단 공개‘ 집회 개최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앞에서 21C미래교육연합(대표 조형곤) 등 학무모 단체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선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2중 피해 속출

학부모 단체들은 전교조의 소속 교사들의 수업 방해 및 불성실한 수업지도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공교육 부실로 인하여 자녀들을 학원에 다시 보내야 하고, 이에 따라 2차적으로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등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는 교사들의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크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법당국 '1만7천여명중 89명만 처벌' ‘전교조‘ 봐주기 논란

2009년 6월 전국의 교사 1만7천여명은 ‘교사시국선언’을 통해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미디어법 등 반민주악법 강행중단 요청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2012년 4월 법원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며 89명에게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하였다.

■ 좌파 성향 법관들이 전교조를 옹호한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1만 7천여명이 정치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시국선언에 가담했는데, 왜 소수만 처벌하고 나머지 전교조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가를 따져 물으며 사법당국의 법수호 정신 미비가 전교조를 키우고 있으며, 좌파성향의 법관들이 전교조의 뒤를 봐주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고 있어, 향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 전교조는 '유령단체?' – '전교조' 떳떳하다면 회원들 신원 밝혀야

학부모 단체들은 전교조의 활동이 정정당당하다면 소속 지역과 학교 등 신분을 밝혀야 하지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전교조의 활동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활동을 하는게 아닌가 하고 따져 물었다.

현재, 학교마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방문하여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각 학교마다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답만 받고 있어, ‘전교조‘란 단체가 유령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전교조 교사들의 신원확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통을 토로하였다.

 
■ 대선 후보들 교육문제? 반값 등록금 외에 관심 없어!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전교조란 정치집단의 보호를 받으면 학교 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전교조를 활용하고, 전교조 또한 이런 기회주의적인 교사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어, 학교 교육이 황폐해지고 있지만 정부당국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대선주자들 모두 교육문제에 관심이 없이 ‘반값 등록금’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 공교육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탄식을 하였다.

 
■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 의원’ 수십억 민사에서 패소

전교조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경우 수십억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전교조는 배상금으로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까지 가압류 강제집행에 들어간 상황으로 알려졌다.

보통 차압을 할 때 소득의 2분의 1까지만 하지만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은 의원실 실비 수령 등 공적인 통장과 조전혁 의원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정치자금 통장으로 되어 있는 공적자금 통장까지 전부 차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전혁 의원은 “개인 사비 통장이 아닌, 공금 통장까지 차압 한 것을 법원이 다 허용하고, 이 같은 상황이 너무하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니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교조의 활동에 제동을 건 사람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지독스럽게 보복하는 등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행동이라고는 보기에 너무 과격하고 잔혹한 정치투쟁도 서슴치 않고 있다.

 
■ 교권 붕괴는 교사 스스로의 책임

하루하루 생계가 바쁜 학부모들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시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치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까지 정치 선동의 최전선의 세우는 짓은 파렴치한 짓이다.

교사들은 교사를 믿고 학생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라 하여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으나, 교사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정치와 영합한 댓가로 매맞는 교사가 생기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교권붕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 이로소이다‘

<성명서 전문>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확정된 교사 시국선언,
시국 선언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9년 6월 전국의 교사 1만7천여명은 ‘교사시국선언’을 통해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미디어법 등 반민주악법 강행중단 요청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뜨겁게 토론했고, 교과부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2차 시국선언을 했고 검찰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과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3년이 흐른 2012년 4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며 89명에게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왜 89명만 처벌받아야 하는가이다. 만약 89명만 시국선언을 했다면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해 처벌까지 가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 교원 1만7천명의 시국선언은 그 참여교사의 많음으로 인해 파장이 매우 컸던 만큼, 주동자 뿐만이 아니라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한 전체 교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이름 석자만 공개했을 뿐 소속지역과 학교를 밝히지 않아 법률을 위반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들 1만7천명이 진짜 서명에 참여했는지, 실제 교사 신분인지 아닌지 등 수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사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정리하여 각 학교 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뜻 밖에도 회신해 온 수백개 학교 중 어느 학교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교사는 아직까지 한명도 없다. 이에 우리는 전교조에게 요구한다.

첫째
2009년 교사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교원의 명단을, 당시 교원이 소속했던 지역과 학교가 포함된 명단을 공개하라.

둘째
2009년 교사시국 선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학부모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그래야 우리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전교조가 스스로 교사시국 선언자의 소속 지역과 학교를 밝히지 않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선언자 명단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교사의 시국선언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알릴 것임을 밝힌다.

첫째,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2009년 6월 당시 소속 교원의 이름 석자만의 정보공개를 요청해 1만7천명의 시국선언 명단과 대조해 볼 것이다.

둘째,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확인한 학교별 교원명단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소속교원 명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과부에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셋째, 검찰에 수사의뢰를 통해 교사시국 선언자의 이름 석자가 진짜 교원인지 혹은 서명과정에 본인 동의 없이 이름을 도용했는지 등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수사의뢰를 하기 전에 전교조에 요구한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교조가 교사시국 선언자의 명단을 9월 15일 이전에 정확하게 공개하고 학부모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

2012년 9월 4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상진)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 21C미래교육연합(대표 조형곤) (연락처 조형곤 E-mail : josunk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