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먼저 거시금융분과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될 과제인데 창조경제 분과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연구 개발(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에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등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요 억제 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공정경제분과 위원님들은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인데 민생경제분과가 중심이 돼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